한겨레

‘알파고’ 쇼크 이후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대체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부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가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다양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보다 빨리 정보통신혁명의 세례를 받은 미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예상해보자.

최근 미국 노동시장에 나타난 다양한 양상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바로 대학 졸업자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대졸자들의 임금상승률이 고졸자(파란선)를 항상 앞지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학력별 임금 상승률 추이(중앙값 12개월 이동평균선)

미국 노동시장의 양극화 흐름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정보통신 혁명 속에서 이른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 학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더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 수준의 숙련(및 교육) 노동자들의 지위가 갈수록 악화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미국 MIT 대학 데이비드 오터 교수의 논문 ‘미국 노동시장의 일자리 양극화(The Polarization of Job Opportunitiesin the U.S. Labor Market)’에서 인용한 것이다. 가로 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숙련수준(및 소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세로 축은 각 숙련수준의 노동자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나타낸다.

진한 파란선은 1979부터 1989년 사이에 나타난 미국 노동시장 변화를 나타낸다. 아직 정보통신 혁명이 시작되기 전으로 저임금(=저숙련) 노동자들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중간 및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즉 경제 전반에 중간 소득 및 고소득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며, 중산층이 두꺼워지고 있었다.

<그림>1979년부터 2007년 사이에 나타난 일자리 구성의 변화

그러나 정보통신 혁명이 본격화한 1989~1999년 사이(연두색 선)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 임금 기준으로 딱 50%에 해당되는 중위 노동자들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1999~2007년(진한 녹색선)에도 이런 상황은 변화가 없었다. 중소득 근로자들의 비중은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저소득 근로자 비중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정보통신 혁명이 양극화로?

왜 양극화가 심화되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 혁명에 대응할 수 있고 인력 수요가 늘어난 고학력자들이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겠지만, 아마존이나 우버 등에 밀려나는 자영업자나 택시기사들의 형편은 낮아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난 것도 저소득 일자리의 경쟁을 심화시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직업을 갖지 않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뛰어들면 아무래도 저숙련·저임금 업종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저임금 일자리의 ‘저임금 구조 고착’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저임금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게 된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비싼 기계를 들여와 투자하느니, 저렴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싸게 먹힐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투자 증대? 만만찮은 대응법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본 노동시장의 미래는 어둡다. 중산층의 두께가 얇아지는 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중은 함께 상승하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 노동시장의 현재 상황은 한국 정부와 가계에도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먼저 가계의 입장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 고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공학 등 일부 전공에 대한 선호 현상이 한국에서 재현된다면, 자녀들이 이러한 전공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도와주는 게 부모의 도리다. 그러나 이미 자녀 교육비 지출이 과도한 상황에서, 모든 가정이 같은 방향으로 교육투자를 늘려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 입장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형평성을 강조하는 교육시스템을 채택하자니,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하락 문제가 눈에 걸리기 때문이다. 각국의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과 경제성장 사이에 강력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여러 연구를 감안할 때, 학력저하 문제는 미래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학전공 학생을 늘리고 학교의 강의 수준을 높이려니, 정부의 엄청난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특정 전공에 대한 정부 자금의 집중적인 투입은 역설적으로 “(미래의) 고소득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다.

물론 미국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의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노동시장의 양극화 흐름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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