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가구의 소득 정체는 임금노동시장의 양극화와 함께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자영업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금노동시장의 일자리 질을 높여 자영업자들을 흡수하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전문가들은 한국 자영업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한 만큼, 자영업 비중을 낮추고 신규 유입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노동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연구조정관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들어가서 자영업 시장이 커진 측면이 있는데다, 새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고 할 때 노동시장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바로 자영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며 “비자발적 자영업 진출 수요가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임금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취업나선 자영업자 2명중 1명
하위 40% 저임금 일자리로 가
영세자영업 시장으로 유입된 절반
하위 40% 저임금 일자리 출신
저임금 일자리↔자영업 ‘악순환’

“임금인상·정년연장·교육훈련에
협동조합·사회안전망 확대 필요”

특히 영세한 규모의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실직, 비정규직 취업, 자영업 진입 사이를 전전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2003~2006년)를 패널자료로 구성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임금노동시장(자영업)에서 임금노동시장으로 진입한 54.9%가 하위 40%의 저임금 일자리로 전환됐으며, 임금노동에서 비임금노동으로 유입된 52.1%가 하위 40%에 속해 있던 임금노동자 출신이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저소득층이 저임금 일자리와 자영업을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등 일자리 질이 안 좋으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면서도 임금노동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들을 임금노동시장으로 흡수시켜 전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이루어지면 시간제 일자리보다 자영업을 택하는 현실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가 폐업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간헐적으로 기울여왔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며 “임금근로자의 실질 정년을 연장해 자영업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20~30대 영세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규제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골목상권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대기업들이 도·소매 유통에 광범위하게 진출하면서 그에 따른 불공정행위도 확산돼왔다”고 말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재벌뿐 아니라 중견브랜드의 횡포도 심각한 상태”라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수수료와 간섭을 근절해야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제안의 배경에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부문에 종사하는 이들이 급격한 구조조정을 맞게 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이병희 연구위원은 “지역과 서민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 부문은 그 비중이 큰 만큼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이 크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될 때까지는 퇴출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같은 대안경제 모델을 모색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은수미 의원은 “임금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운동 등 사회적 경제 모델을 만들어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별 창업 중심의 지원은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해 경쟁력 있는 자영업 산업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협동조합을 통해 기존 상점의 소유구조를 바꾸어 지역밀착형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