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가계대출 증가세를 두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이 대출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2일 한은이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8월24일 개최)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것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에 정책금융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잔액과 신청분 중 미실행액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주택착공 실적이 지난해 이후 크게 감소함에 따라 향후 2년 정도 신규주택 공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대될 경우 금융안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은 관련 부서도 “팬데믹 안정화 이후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의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 매크로 레버리지는 증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부문별로 보면, 정부부문 부채의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가운데 가계, 기업 등 민간부문 부채가 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누증되었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금통위원들은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른 시기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문의 현금 및 예금 보유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을 볼 때, 시장금리 수준이 정책 의도보다 긴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감독·지도 등 금융정책과 금융기관 대출행태 간의 상호작용, 금융기관 내부 리스크 관리 관행, 경제주체들의 부채접근성에 대한 기대 등이 대출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금통위원들의 의견도 제시됐다.

금통위원들은 “레버리지가 계속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둔화되는 현 상황을 볼 때, 레버리지의 확대가 결국 통화정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