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6천억원 넘게 불어났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점 더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훈풍에 힘입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심상찮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담대를 겨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원인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13일 각 은행의 집계를 종합하면, 이달 10일 국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8893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6685억원 늘었다. 열흘 만에 지난달 월간 증가분(9755억원)의 70% 수준에 이르렀다. 6월 증가분(6332억원)은 이미 넘어섰다. 증가폭의 확대 추세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주담대의 추이가 눈에 띈다. 5대 은행의 이달 10일 주담대 잔액은 514조1174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조2299억원 불어났다. 지난 6월(1조7245억원)과 7월(1조4868억원)에 이어 이달에도 1조원 중후반대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할 공산이 큰 셈이다.

금융당국이 주담대에 초점을 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취급한 주담대를 언급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출심사를 느슨하게 하면서 주담대를 늘리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중장년층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민간 은행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제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신혼가구이거나 34살 이하만 50년 만기가 가능하고, 39살 이하면 40년 만기 상품이 가능하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지목한 지점이 가계대출 증가세의 근본적 원인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이다. 가계대출이 지난 4월 이미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50년 만기 주담대가 불씨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금융당국이 문제삼고 있는 중장년층 취급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관건이다. 출시 후 이달 10일까지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에서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모두 1조2379억원으로, 이 중에서 중장년층에게 공급된 금액은 최대 수천억원대일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심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제의식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은행이 취급하는 주담대의 상당 부분은 신규가 아닌 대환대출로 알려져 있다. 이미 5대 은행의 여신심사를 통과한 대출이 많다는 얘기다. 대환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와는 관련이 적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도 대출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가계부채 증가세와 연관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며 “50년 만기 주담대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초장부터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가계부채의 기저에 있는 부동산 매수 심리가 누그러들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대량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과 각종 부동산규제 완화,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 요인이 집값을 밀어올렸다고 풀이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도 수단을 특정하지 않고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