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비판을 진화하기 위한 작업에 연일 나섰다. 정부가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돕고 가계 빚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당분간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론을 무마하기 위한 ‘가계대출 잡기’ 총력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례보금자리론 관련해서는 주거활동이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지난해 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주거활동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더 간단하게 여러 상품을 통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약간 늘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았다”고도 했다.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특례보금자리론을 하지 않았으면 젊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조처는 취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제한이 없는 일반형 상품의 금리를 이달부터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린 것”이라며 “최근 들어서 그런 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존보다는 약간 더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 지원 용도로 쓰였다는 비판을 진화하기 위한 성격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1월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인데, 1∼7월 유효신청액의 23%(7조2116억원)가 연소득 9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청자에 해당했다. 해당 상품이 대체로 ‘역마진’ 구조인 데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주범으로도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론’마저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가계대출 잡기’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17개 은행의 은행장을 불러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신심사는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