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제개혁연구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가 8일 공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은 39.4%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과 6일, 7일 등 모두 3일에 걸쳐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대해 2019년 1월 조사 이후 ‘동의’ 응답은 감소하고 ‘비동의’ 응답이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여론의 방향이 갑자기 바뀐 대목이다. 지난해 1월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동의’ 응답이 55%였으나 이후 ‘동의’ 응답은 계속 줄어 지난 1월에는 47.4%까지 감소했다. 그러다 이번 조사에서 53.6%로 6.2%포인트 오른 것이다. ‘비동의’ 응답은 2019년 1월 37%에서 계속 늘어 1월에는 44.3%까지 올라왔지만 이번 7월 조사에서는 39.4%로 줄었다.
이에 대해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한양대 교수)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공약이었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보인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벌개혁보다는 대기업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일반 국민의 여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세금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더 높게 조사됐다. 정부의 세금정책이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응답은 35.4%,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46.2%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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