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개혁성이냐, 안정·전문성이냐”

청와대가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성향이 크게 개혁성과 안전·전문성으로 갈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2일 공정위 내부 얘기를 종합해보면, 차기 공정위원장은 재벌개혁·갑질근절 등 공정경제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취업 비리 사건으로 상처받은 공정위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내부혁신 작업도 병행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엄정한 법집행 등을 통해 공정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국민이 확실히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달 21일 위원장 이임식에서 “내부혁신 노력과 공정경제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따라서 신임 공정위원장에게는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내부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성, 조직장악 능력 등 안정성, 공정거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두루 요구되는데, 유력 후보자들의 특징은 크게 개혁성과 안정·전문성으로 대별된다. 외부 반응도 중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은 지속적 개혁을 위한 개혁성을 강조하는 반면 대기업 등 재계에서는 안정·전문성을 선호하며 엇갈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후임 위원장이 주변의 눈치 안보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사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현상을 유지·관리할 인사 중에서 누가 임명되느냐가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개혁의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같다”고 말했다. 공정위 안에서는 “후임 인사가 늦어지는 것을 보면 청와대 안에서도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는 것같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개혁성향 후보로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이 꼽힌다. 최 원장은 건국대 교수 출신으로 2012~2016년 경실련 대표를 역임한 재벌개혁론자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다. 김남근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집행위원장에 이어 2016년부터 민변 부회장을 맡는 등 오랫동안 경제민주화운동을 했다.

전문·안정성이 돋보이는 관료출신으로는 지철호 현 부위원장, 김병배 전 부위원장,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꼽힌다. 지 부위원장은 관료 출신으로는 드물게 개혁성도 갖췄다는 평가가 많다. 갑질근절을 맡는 기업협력국장 시절 대기업 조사에 50여명에 이르는 국 전체 직원을 투입해 경제계를 놀라게 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해 7월말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병배 전 부위원장은 민간단체인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를 맡아 현실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공정위 부위원장을 그만둔 뒤 김앤장 고문을 맡은 경력이 부담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위원장 시절 대형로펌·대기업과 직원 간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외부인 접촉신고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공정위 서무처장을 지냈고, 부드러운 업무스타일이 특징이다. 1급 출신이 부위원장을 건너뛰어 바로 위원장에 임명된 전례가 없는 것은 부담이다.

외부 전문가로는 판사 출신인 김은미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1급)과 검사 출신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꼽힌다. 김 상임위원은 5년간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맡으며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에 들어오기 전에 삼성 컨트롤타워인 구조조정본부와 계열사에서 9년간 일한 전력이 부담이다. 공정위는 현재도 삼성물산과 웰스토리의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 중이다. 김오수 차관은 서울북부지검장을 지냈고, 공정위에 2년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근무한 인연이 있다. 공정위 간부는 “검찰의 재취업 비리수사로 공정위가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검찰 출신 위원장은 사실상 ‘점령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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