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거제·통영·군산의 조선업 몰락, 군산 지엠(GM)공장의 폐쇄 등은 흔들리는 지역경제의 어두운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들이다. 인구의 절반, 국세 수입의 4분의 3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지역 붕괴’를 불러올지도 모를 위험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뿌리가 약한 지역의 자생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연대·협동·참여의 가치를 담은 사회적 경제를 한층 북돋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선 대기업 공장 유치 등이 최우선 과제인 것 같지만, 정작 이들 대기업 공장이 대규모 고용이나 세수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순환·자립형 사회적 경제는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정작 수도권으로만 흘러가는 부의 역류 현상을 막는 구실도 톡톡히 해낼 수 있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행복나래 수펙스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와 사회적 경제 정책 토론회’는 다음달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국내 사회적 경제 진영의 고민과 희망이 하나로 모아진 귀한 자리였다. 전국 각지에서 약 120명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사회적 경제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참가자들은 정치권을 상대로 사회적 경제 7대 공통 정책 및 분야별 정책을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를 사회적 경제 확산의 소중한 디딤돌로 삼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수립 필요

무엇보다 지역발전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일이 급선무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촉진·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참에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는 얘기다. 현재는 지역발전에 관여하는 추진체계가 복잡한 탓에 다양한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사회적 경제가 ‘외딴섬’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지역발전 계획 단계부터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정책 제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광역·기초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통합부서도 설치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사회적 경제 통합조례 및 책임조달·우선구매 조례의 제정과 정비 △지역기금의 조성과 운영 △사회적 경제 정책 거버넌스의 실효적 구성과 운영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기관 설치와 운영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 △미래세대와 함께 지역의 희망을 만드는 사회적 경제 등도 참가자들이 한목소리로 제안하는 공통정책에 포함됐다.

분야별 세부 정책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이 적지 않다. △시민주도형 재생 가능 에너지 협동조합 등이 중심이 된 사회적 경제 방식의 에너지 생산·소비 △사회적 경제로 만드는 지역 돌봄과 지역 사회복지 등이 대표적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사회적 경제 조직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혹은 사회적 경제를 통한 3대 사회서비스 확충(종합돌봄·예방보건·공영장례) 등을 생각해봄직하다. 동네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긴급한 일이 생긴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서울시의 ‘아이돌봄기동대’ 사례처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지역종합돌봄 서비스 확충도 눈에 띈다.

또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유휴공간 신탁 제도를 도입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나서는 방안도 꼽을 수 있다. 주민조직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 국유재산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뿐 아니다. 어려서부터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익히는 공간으로서 학교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사회적 경제 교육 강화,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제도 개선 등은 사회적 경제의 가치가 교육 현장에 스며들도록 돕는 구체적 해법들이다. 실제로 서울·대전·세종·제주·경북 등에선 교육청에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학교협동조합과 관련해, 학교협동조합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조합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특성화고교·특수학교 등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

국내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가 지방선거 무대에 처음 얼굴을 알린 건 2010년 민선 5기 선거 때다. 하지만 당시는 주로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하면 일부 후보가 몇몇 공약을 제시하는 걸음마 단계에 그쳤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조직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 변화의 싹이 움튼 건 2014년. 정당 사회적 경제 기구, 부문별 협의체 및 관련 기관, 종교계, 시민사회 등을 한데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가 구성돼 활동에 나선 게 이때다. 물론 성과만큼이나 과제 또한 적지 않다.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단순한 정책 제안 수준을 넘어 캠프의 공약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경제 진영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치와 무조건 거리를 두려는 소극적 태도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 도움이 될 공약을 꾸준히 개발해낼 상시적 논의 틀도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 경제, 지방 분권과도 맥이 닿아”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초대형 정치 이슈에 묻혀 사실상 공약과 정책이 실종돼버린 건 이번 지방선거전의 특징이다. 공통정책 및 분야별 정책을 공들여 준비한 쪽에선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다. 사회적 경제 진영의 분주한 움직임에 대해 각 정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날 행사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녹색당 등 4개 정당의 정책 분야 관계자가 참석해 소속 정당의 입장을 밝히는 시간도 있었다.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유훈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은 “국가와 시장이 (사회적 경제에) 무조건 양보만 할 순 없다”며 “사회적 경제도 국가와 시장과 선의를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강훈구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의당은 마을기업 육성, 노인맞춤형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관련 공약을 충실히 담았다”고 강조했고, 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사회적 경제 공통조례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역은 시민자치와 주권 행사의 살아 있는 현장이자, 사회 혁신의 실험장이다. 더군다나 지역은 사회적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 숨 쉬는 협동과 공생의 경제공동체라 할 만하다. 이날 행사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발표를 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사회적 경제-시민자치-분권은 한 묶음으로 엮을 수 있는 가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적 경제에서 기존 톱다운 방식 개혁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을 엿본 성 이사장은 “사회적 경제 확대의 진정한 의의는 지역분권과도 맥이 닿아 있다”며 “그래야만 토건·토호 등 소수 이권동맹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민간이 정책을 제안하는 건 지원을 원해서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로서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예산 외에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적은 현실을 꼬집은 김 소장은 그 해법으로 “지자체 단위의 정책금융 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최우성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morgen@hani.co.kr

※ 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