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내년 여름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도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올해 법인세·소득세 개편 전에도 수많은 대안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과 마찬가지로 보유세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은 국민 실생활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도 중요하다.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개편안은 내년 7~8월께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추진된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한겨레>에 “내년 상반기에 특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종부세가 우선적 개편 대상이 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 문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의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다. 공시가격이라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수정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뿐 아니라, 현재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법 개정 없이 실제 보유세 인상 효과를 내는 방식이 추진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를 ‘국민소득 3만달러 원년’에 걸맞은 삶의 변화를 창출하는 것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3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허승 정은주 방준호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