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대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하지만, 삶의 질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3.2%와 3.0%로 전망했다. 정부가 2년 연속 3%대 성장을 장담하는 요인은 수출과 소비다. 수출은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소득을 높이는 정책들이 내년에 본격화하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 2.4%에서 내년에는 2.8%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1.9%보다 낮은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내년에도 수출에 의존하는 ‘외끌이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대외경제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한 3% 성장이 가능은 하겠지만, 최근 고용지표가 좋지 않고 수출 증가가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어서 민간소비 부분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내년 취업자수 증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32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만9700달러로 추정되는 1인당 국민소득은 내년에 3만2천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2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해 기준 세계은행 집계를 보면, 3만달러를 넘은 나라는 32개국뿐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8개국을 조사해 내놓은 ‘삶의 질’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2년 24위에서 올해 29위로 하락했다.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 등 일과 삶의 균형(35위)과 스스로에 대한 건강 상태(38위)에서 꼴찌였고, 주거(28위)·소득(23위)·고용(22위)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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