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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추가 증세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동수당 도입·기초수당 확대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형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이 모두 준비돼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8·2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목적이나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껏 발표한 증세 방안으로도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과 연소득 3~5억, 5억원 초과 고소득층에 대한 명목세율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이런 수준의 ‘핀셋 증세’만으로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정부가 앞서 밝힌 증세 방안은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재원 규모에 맞춰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 뿐만 아니라, 기존 재정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세수 증대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 보조금 지급,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는 각각 수조~수십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들 복지 정책에 대해 “하나하나 재원을 꼼꼼히 따져 발표한 정책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만약 그럼에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공평 과세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보유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이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신 신혼부부·서민·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기반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전력 수급 대책 등이 뒤따르지 않는 성급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줄어드는 원전은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앞으로 설계수명이 다하는 월성1호기 정도 뿐”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해도 2030년 전력 비중의 20%를 원전이 차지할 만큼 전혀 염려할 필요없이 아주 점진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60년에 이르는 원전 설계수명에 따라 시차를 두고 탈원전이 이뤄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재개정 협상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상호호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위원회 보고서 결과를 인용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1~2016년 사이 전세계 교역량이 12% 정도 줄었는데, 한미 교역은 오히려 12% 늘었다”며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키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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