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2014년 이후 3년만에 3%대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25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2017년 상세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세계경제 회복과 추경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개선된 3.0%의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 전망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 경제는 2014년(3.3%) 이후 3년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하게 된다.

이같은 정부 전망은 앞선 다른 국내외 기관들의 경제전망에 비해 낙관적이다. 앞서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점친 바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경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방미 경제인단과의 간담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잘 되면, 죽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 경제성장률이 다시 올라가서 잘하면 다시 3%대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3%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며 국회를 통과한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0.2%포인트 정도로 잡았다.

정부는 또 수출·투자 회복과 주택 준공물량 증가, 일자리 추경 등의 영향으로 연간취업자 수는 34만명 정도 증가해 지난해(30만명 증가)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매달 2%대의 고공행진을 보이는 소비자 물가는 연간 1.9% 올라 1%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큰 오름세를 보일 걸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임금상승률과 실질 구매력이 둔화되고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늘고, 소비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상승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며 지난해보다 2.3%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통관 기준 수출은 10.2%, 수입은 14% 씩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상품수지 흑자는 720억불로 지난해(987억불)에 견줘 흑자폭이 축소될 걸로 점쳤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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