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낡은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들에게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전국 주요 도심지역의 노후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22년까지 총 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0년 이상된 노후공공건축물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복합건물로 개발해 이를 도심 지역에 주거 수요가 높은 청년층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장 올해부터 1만호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후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할 경우 정부는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법정한도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발의한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를 복합 개발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할 경우 용적률은 법정한도인 3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노후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모델은 최근 충남 천안 도시재생지역에서 노후된 동남구청사 부지에 새로운 구청사와 어린이회관, 기숙사, 주상복합을 건립하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각광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공적임대주택은 앞으로 연평균 17만호(공공 13만호, 민간 4만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정부는 이중 2022년까지 총 5만호를 도심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심은 교외 지역과 달리 택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신규 건설이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을 새로 짓는 대신 노후공공청사 활용으로 2만호를 공급하는 것과 함께 매입임대리츠를 확대하고 노후주택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낡은 노후주택을 엘에이치가 매입한 뒤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청년 1~2인가구나 주거취약가구에게 1만호를 공급한다. 대출이자 등으로 인해 더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기 힘든 한계 주택담보대출 차주로부터 집을 매입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90%로 재임대를 주고 5년 뒤 매각하는 세일즈앤리스백 방식의 하우스푸어 구제책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5년간 도심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총 5만호에 불과하고, 그나마 매입임대리츠 5만호는 10년 뒤 민간에 매각되기 때문에 주거안정성 측면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함께 나오지 않은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