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업을 상대로 20년간 시민운동을 하면서 항상 칼날 위에 선 것과 같은 긴장감을 갖고 살았다. 외부와 이해관계에서 얽히면 제 자신이나 (몸담고 있던) 시민단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왔다.”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특혜와 비리 추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그는 배우자의 강사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살아오면서 (그런 식의)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배우자는 지금껏 밖에서 ‘남편이 김상조’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정위와 관련한 정책 질의 대신 서울 청담동 아파트 특혜 매입, 대치동 은마아파트 투기용 위장전입, 논문 표절, 강연료 수입 탈세, 배우자 취업 특혜 등 5대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김 후보자가 ‘경제 검찰’인 공정위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압박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는 거의 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20건에 가까운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상당수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 동시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1999년 목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의 일이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논문의 각주, 참고문헌 처리가 일부 소홀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송구스럽다. 하지만 연구윤리가 제정된 2008년 이후에는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를 제외한 의혹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청담동 아파트 구입 의혹에 대해 “청담동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가 아파트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에 불과하고 그늘진 1층으로 미분양인 것을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계약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이 제기한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뒤 배우자의 암 발병 사실을 발견해 강남 모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이사한 것도 병원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김성원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은마아파트에 살았다고 하는 2000년대 중반은 재건축 광풍이 불었던 시기”라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배우자의 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 처음 지원했을 때는 다른 경쟁자가 없었고, 한해 전인 2012년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영어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선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재선발은 배우자가 그만두기로 하고 이미 퇴직금까지 받았으나, 학교의 요청으로 계속 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3년 배우자의 토익점수가 900점으로 선발기준인 901점 이상에 미달했는데도 선발됐고, 2017년 다시 선발할 때도 학교에서 자격조건에 대한 서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2000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산업노동연구>에 논문을 싣기 전에 애초 연구용역을 줬던 노사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었고, 논문 게재도 <산업노동연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의 윤리기준으로 보면 미흡한 점은 인정한다”고 사과한 뒤 “2008년 연구논문 윤리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이 제기한 강연료 신고 누락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매년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선동 의원이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하는 2013~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기간이고 (정부에 밉보인) 문화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까지 시행됐는데, (경제개혁을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해온) 김상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특혜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일부 야당과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며 “김 후보자는 기업 사외이사와 정부 위원을 맡지 않고, 기업은 물론 학교의 연구비도 받지 않아온 ‘3무 경력’이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깨끗한 도덕성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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