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5월 24일, 중국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다. 무디스는 중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a3보다 한 단계 낮은 A1으로 강등하며 “국제금융기구(IIF)의 통계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와 정부 기업의 총부채 비율이 2016년 말 256%까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내용보기) 특히 무디스는 “이상과 같은 부채 규모는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받는 나라에 일반적이지 않으며, 중국의 금융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것은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야만 타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제 전반에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이와 같은 경고를 던진 곳은 무디스뿐만 아니다. 지난해 5월 세계적인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특집기사를 통해 “이렇게 단기간에 부채가 폭증한 나라치고 금융위기를 피해 간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내용보기) 물론 중국 정책당국 입장에서 할 말이 많겠지만, 기업 및 정부부문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 필요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왜 중국 정부는 개혁을 미루고만 있을까?

이에 대해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라구람 라잔 교수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다.(내용보기) 그는 경제가 좋을 때가 아닌,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할 적기라고 역설한다. 잠깐 그의 이야기를 청취해보자.

왜 그럴까? 예를 들어 중국의 국영기업을 개혁하는 일을 생각해보자. 일부 부실한 기업들을 파산시킴으로써 규율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국영기업에 집중된 자원을 혁신적인 부문으로 보냄으로써 중국경제는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에 대해 라구람 라잔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영기업들은 ‘매우 안전해 보이기에’ 국영은행에서 매우 낮은 금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반면, 혁신을 주도하는 중국 민간의 기업들은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으니 국영기업들에 더 웃돈을 주고서라도 대출을 받으려 들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 국영기업들은 혁신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요구해 결국은 국영기업이 혁신적인 민간기업의 사실상 소유주가 되는 일도 빚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라구람 라잔 박사는 경기가 나빠졌다 좋아질 때, 그때가 바로 개혁을 추진할 적기라고 지적한다.

라구람 라잔 박사의 네 가지 팁 중, 가장 마지막 부분에 눈길이 간다.

무디스와 이코노미스트 등 외부의 관찰자들은 중국경제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런 외부의 지원(?)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무산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3년에 걸친 수출 감소 국면이 이제 마무리되며 경제성장률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건전한 중국의 재정여건은 국영기업(및 금융제도) 개혁으로 발생할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중국 정책당국이 모처럼 맞이한 호기를 놓치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다.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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