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고서' 중 일자리 상황판 기획안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매일 들여다볼 ‘일자리 상황판’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12일 <한겨레>가 입수한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엔 일자리 상황판 구성 기획안도 들어 있다.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상황판에 담긴 지표에 맞춰 운용된다.
상황판은 실업률이나 취업자 수와 같은 단순한 고용지표를 나열하는 수준이 아닌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큰 틀에서 고용을 포함한 ‘고용·성장 지표’와 일자리 공약 분야별 추진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점관리과제 지표’로 구성된다.
고용·성장 지표에는 경제성장률이나 연령별 고용률과 같은 주요 경제지표 외에도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이나 상위 10%에 견준 하위 10%의 임금소득 비율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의 양적 확대는 물론 격차 해소에도 무게를 둔 정책 운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중점관리과제 지표는 모두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81만개 공공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선 부족 공무원 충원 현황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핵심 지표로 들어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 공약과 관련해선 초과근로 현황과 포괄임금제 단속 현황, 탈법적 임금 미지급 현황과 공휴일 사용 현황 등이 필수 관리 지표로 선정됐다. 중대재해 발생 현황이나 직장 내 괴롭힘 현황처럼 일자리 환경을 가늠하는 지표가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이밖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와 벤처나 창업, 4차산업 연관 분야의 육성정책 추진현황 지표도 상황판에 담긴다. 보고서는 “취임 후 30일 내에 상황판 최종안을 확정해 대통령 집무실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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