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9일 밤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는 개성공단 확대와 제4차 산업혁명을 놓고 후보자들이 서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며 공방을 벌였다.

개성공단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로 격론을 오가며 논쟁을 벌였다. 홍 후보는 문 후보가 공약으로 ‘개성공단 2천만평까지 확장’에 대해 “이 규모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3개 정도를 옮겨놔야 할 정도인데 북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우리 업체들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는 건 맞지만, 그에 따라 남한 안에 개성공단 진출기업과 협력하는 또 다른 수많은 원부자재 납품업체들이 생겨나게 되고, 자연히 우리 내부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후방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우리 기업 수백개가 북한으로 올라가도록 할 게 아니라 남한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 200여개가 진출하면 거기에 원재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1500여개가 새로 생겨나게 되고 그 업체를 통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일자리보다 수십배 더 많아진다”고 맞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제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두고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심 후보는 “안 후보가 늘 주창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는 기술만 있을 뿐 사람이 빠져 있는 것같다. 4차 산업혁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 등 일자리 위기에 처하게 될텐데 안 후보에게는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그 문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만약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그 혜택과 이익을 기술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등 소수가 가져가지 않고 국민 모두가 나누도록 공유자산화 해야 한다”며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일하는 구로디지털단지에 ‘오징어배 떴다’는 말이 유행하는데 안 후보는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의 매일같이 장시간·야간노동을 하고 있는 구로단지 정보기술 노동자들의 풍경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안 후보는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 (4차 산업혁명에서)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와 정규-비정규 고용에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를 줄이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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