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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는 부자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된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해서 조세형평을 이뤄야 한다.”(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9일 밤 열린 2017 대선후보 <한국방송>(KBS) 초청토론에서 두 유력후보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조정할 세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문재인 후보가 부자 증세를 강조한 데 비해 안철수 후보는 고소득층 탈세 방지를 통한 조세형평성 강화를 주장했다. 이날 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 서민 증세가 행해졌다. 이제 조세의 공정성, 조세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며 “증세는 다시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안 후보는 “조세 형평을 위해서는 첫째로 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필요하고 두번째로는 누진제가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돼 돈을 많이 버는데도 세금을 적게 내면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열패감을 느낀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증세 입장을 좀더 분명히 드러냈다. 유 후보는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수많은 복지를 공약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중부담·중복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국민 합의를 거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의 복지를 위해 단계적 증세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도 “2천만원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은 너무 큰 돈이지만 2억을 버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의 세금을 매겨도 1억9천만원을 쓸 수 있다. 조세는 나눔의 정신을 반영해 누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복지를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국민들께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감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득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세의 93%를 내기 때문에 부자감세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의 경우 감세를 해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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