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은행이 2016년 국민계정 통계를 발표한 후, ‘2만 달러 벽’ 혹은 ‘중진국 함정’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2014년 2만 7804달러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으니, ‘2만 달러의 벽’을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원화로 환산한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벽’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2014년 2928만 원이었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 3066만원을 거쳐 2016년에는 3195만원으로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원화 환산 1인당 국민소득과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환율 때문이다. 2014년 1달러에 대해 1053원을 기록했었지만, 2015년에는 1132원 그리고 2016년에는 1160원까지 상승하면서 달러로 계산된 1인당 국민소득이 하락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과거에도 비일비재했다. 예를 들어 2007년 기록했던 1인당 국민소득(2만 3062달러)을 회복하는 데 4년이 걸렸던 것도 환율이 급등락했기 때문이었다.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론 2011년에 3만 달러 돌파

환율의 급변동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뒤바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PPP(구매력평가) 1인당 국민소득이다. 여기서 구매력평가란, 각국의 생활 수준과 구매력에 맞춰 적정환율을 계산해 이를 기준으로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 방법을 바꾼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한국은 2011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2년 이후에도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1990년 자산 거품이 붕괴한 이후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일본을 추격하는 중이다. 2012년 이후 아베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 역전이 1~2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꽤 커 보인다.

한국, 1인당 국민소득(PPP 기준) 증가율 1위

특히 시야를 넓혀, 2000년 이후 주요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평가 기준)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약진이 눈에 띈다. 17년 동안의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은 5.0% 상승한 반면, 선진국 평균은 3.0%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선진국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국가 중 과거 통계가 연속되지 않거나 혹은 인구 100만 명 이하의 소국을 제외한 것이다.

참고로 한국에 이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2위 국가는 대만(4.8%)이며, 그 뒤를 홍콩(4.7%)과 싱가포르(4.5%)가 바짝 뒤쫓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서 한국과 대만 등 이른바 ‘아시아의 호랑이들’이 큰 곤욕을 치렀지만, 2000년 이후에는 다시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이탈리아·그리스·포르투갈이 나란히 선진국 중에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스페인 역시 선진국 평균 수준을 한참 하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표현 자제하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이 부딪혔다는 3만 달러의 ‘벽’은 실재하지 않는다. 올해 환율이 현재 수준(1100원)을 유지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환율이 1300원으로 상승하면, 2016년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연동되는 명목 달러 1인당 국민소득에 연연하지 말고,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국민소득 통계를 활용하자. 참고로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한국은 2011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했다.

두 번째는 ‘중진국 함정’이란 표현을 앞으로 자제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빨리 2007년 수준을 회복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특히 65살 이상 노인가구의 빈곤 비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행복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 국민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취할 여력도 커진다는 점을 잊지 말자.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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