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회적 경제에 투표하라.”

2014년 6·4 동시지방선거 즈음 활발하게 펼쳐졌던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운동이 4·13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타올랐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4·13 총선 사회적 경제 공동공약 요구안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정당,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연대회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50여개 단체가 모여 있다. 2012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가 통합해 출범했다.

2년 전 선거 때 여야가 공동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젠다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만들었다면, 이날 토론회는 국가 수준의 어젠다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전국의 많은 지방정부들이 최근 수년간 조례와 공공조달 방식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확대를 위해 노력한 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 지방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법령, 예산 부족 등 문제로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회와 국회의원 후보를 타깃으로 정한 건 당연한 귀결이다. 이념적으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녹색당의 국회의원·당직자 등이 참여해 각 정당의 비전을 밝혔다. 2년 전 ‘전국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에 참여했던 새누리당이 이번에 한발 뒤로 빠져 있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협의회 상임 공동대표를 맡는 등 사회적 경제 확산에 적극적이었던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강제로 물러났고, 유 의원이 주도해 발족했던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특위’는 해산되고 ‘나눔경제특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기태 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19대 국회의 사회적 경제 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논의를 출발했다. 그는 “19대 국회를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용두사미 국회’라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출발은 거창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이 식었다는 뜻이다. 19대 국회 전반기는 미비한 법 정비 등 입법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협동조합 분야는 총 22개, 사회적 기업 분야는 총 10개의 관련 법률안에 사회적 경제 조항이 반영돼 처리됐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거의 매년 개정할 정도로 빠르게 대응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법률 중의 하나로 시민사회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이 학수고대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벽에 부닥치고 말았다. 여야 의원 142명의 이름으로 법안을 공동발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제 20대 국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시민사회단체·정당 등 토론회 개최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해 머리 맞대
국회의원 후보들에 공약 요구키로
국가 수준의 어젠다 마련 위한 첫발

19대 국회 출발 거창했지만 용두사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차기 과제
‘국회내 초당적 특별위 설치’ 등 제안
연대회의, 각 후보에 수용여부 물어

입법활동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제화 활동에 있어서도 19대 국회 전후반기가 확연히 갈렸다. 초반기에는 ‘사회적경제연구포럼’과 ‘협동조합활성화포럼’ 같은 다양한 연구모임·포럼이 국회에 만들어졌다. 각 정당 안에도 특위가 구성돼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특위,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정의당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 주체들도 장밋빛 기대를 품었다. 각 정당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목표를 공유했으나, 2015년 중반기를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비판적 의견을 내거나 다른 법률과의 연계심의를 주장하는 등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당의 입장을 180도 바꿨다.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 사퇴 이후에는 ‘사회주의 경제’로 몰아붙이려는 움직임까지 불거졌다.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의 활동은 어땠을까? 연대회의는 이날 토론회에서 “견제보다는 촉진이 많았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제시되는 정책감사 정도의 역할을 국회가 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총선이 코앞이지만 주요 정당들은 공천 지분 확보 등 계파 이해관계나 선거구도 같은 정치공학에만 관심을 쏟을 뿐 사회적 경제 정책공약은 실종상태라 할 만하다. 거의 모든 총선 사회경제정책마다 대부분 큰 줄기만 발표했을 뿐 세부 공약은 마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회 내 초당적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 설치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을 ‘20대 국회가 지켜야 할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 틀 마련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경제특위는 상시적인 민·정 협의구조를 마련해 사회적경제기본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금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논의를 위한 기구다. 요구안을 보면, 개선 대상인 주요 법·제도 정책에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및 기금 설치를 위한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 7개 분야의 정책과제’도 내놨다. 보육·교육·청년·보건의료·돌봄·지속가능 발전·지역활성화 정책 분야로 나눠 세세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역구의 상황을 고려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건,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서 ‘시민 중심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중점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그 세부 과제로 △안정적인 사업 보장을 위한 국공유지 및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의 장기 임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발전단가 보장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등을 제안했다.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화석에너지와 핵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연대회의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런 약속과 과제를 최종 확정한 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보내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연대회의는 “총선 이후에도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 실천 방향을 제시하여 20대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나선 양동수 사회적 경제 법센터 ‘더함’ 대표(변호사)는 “사회적 경제가 특수한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적 경제의 가치가 이제 사회의 전반적인 법과 제도에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용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캐나다 퀘벡 사례를 인용하며 우호적인 정치세력의 확산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 자료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누리집(heri.kr)에서 볼 수 있다.)

김학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kimh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