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본래 ‘장기정체’는 경제성장이 상당히 이뤄진 선진국을 대상으로 고안된 개념이지만, 현재 한국도 총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여전히 발전 도상에 있고 노동생산성이나 기술수준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공급 측면에서의 개선 여지도 많은 편이다.

총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 요인 중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진보냐 보수냐가 갈리는 경향이 있다. 진보는 흔히 수요 부족을 문제삼는다. 현재 우리 경제의 수요를 억누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꼽힌다. 따라서 경제의 총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재분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진보 쪽은 강조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들은 가계부채 축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최저임금 인상 등도 중요한 정책으로 여긴다. 소득주도성장론이나 더불어성장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재 한국경제 총수요 부족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미쳐
진보 “수요 증대”·보수 “공급 확대”
과감한 복지제도 시행 등 해법 필요

반면, 보수 쪽은 전통적으로 공급 측면을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창조경제’나 최근 열을 올리고 있는 ‘4대 개혁’도 따지고 보면 공급 쪽의 효율성을 높여 현재의 저성장 파고를 넘어보자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4대 개혁, 특히 그 핵심인 노동개혁은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길게 보면 이는 1996년 노동법 ‘개악’에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수치상으론 효율성이 제고된 측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는 대규모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를 통해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기도 했다. 바로 이것이 현재 수요 부족을 초래한 원인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숙련 저하와 노동의욕 저하를 부추겨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오히려 떨어뜨려왔다. 이제 경제의 생산성은 노동을 쥐어짜는 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높여야 한다.

결국 지금 한국 경제는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해법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처럼 경제가 잔뜩 움츠러든 상태에서는 시장에만 내맡겨서는 회복을 달성하기 어렵다. 국가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예컨대 과감한 복지제도 시행은 그 자체로 소득재분배와 총수요 증대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공적 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유능해져야 한다.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