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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 돌파구 찾아라
③ 빚수렁에 빠진 한국경제
③ 빚수렁에 빠진 한국경제
금리 인상기 때 이자 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3분의 2가량이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층한테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가 서민층에 집중된다는 의미로 가계 부채의 위험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6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4%가 연소득 3천만~5천만원인 대출자에게, 23.9%는 1천만~3천만원인 대출자에게 나갔다. 1천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도 전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물량의 15.9%가 대출됐다. 결국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서민층에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63.8%가 집중돼 있는 것이다. 반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사람이 빌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전체의 9.6%에 불과했다.
주택담보 395조 중 변동이 261조
연 5천만이하 소득자가 대다수
정부 “가계빚 고소득 중심 늘어”
‘문제없다’식 주장은 실제와 달라 미 영향 금리인상 불보듯 해
서민들 가계빚 눈덩이 될듯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가계 부채가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론 서민층에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집중돼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을 저소득층 대출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394조8천억원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66.2%다. 정부가 고정금리로 분류하는 혼합형금리(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는 29.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5년 기한이 지나 변동금리로 전환이 예정돼 있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113조6천억원) 가운데 올해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물량은 4.4%,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12.9%와 20.3%에 달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변동금리형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자 소득구간별 분포
연 5천만이하 소득자가 대다수
정부 “가계빚 고소득 중심 늘어”
‘문제없다’식 주장은 실제와 달라 미 영향 금리인상 불보듯 해
서민들 가계빚 눈덩이 될듯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가계 부채가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론 서민층에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집중돼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을 저소득층 대출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394조8천억원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66.2%다. 정부가 고정금리로 분류하는 혼합형금리(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는 29.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5년 기한이 지나 변동금리로 전환이 예정돼 있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113조6천억원) 가운데 올해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물량은 4.4%,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12.9%와 20.3%에 달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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