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복지와 분배 등 한국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둘러싼 논쟁들을 보면 토론 와중에 흔히 엉뚱하게 종북 얘기로 비화되거나 친북·좌파 논란으로 흘러가버리기 일쑤다. 이는 복지국가 건설도 평화국가 건설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공몰이나 안보·개발국가 프레임이 진보·복지 진영의 주체 형성을 가로막거나 번번이 좌절시키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주최로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열린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평화와 복지를 연계하는 정치적 기획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제창했다.

평화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병천 강원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은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대북 강경정책이 보여주듯 안보보수와 시장보수의 나쁜 조합이라는 ‘안보시장국가 괴물’로 퇴행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 교수는 정치뿐 아니라 경제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평화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한다며, “평화체제는 남한 민주주의의 빈곤 및 허약한 복지와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와 평화국가는 상보적으로 추구해야 할 통합적 이중과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평화복지국가의 운명과 지속가능성은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체제를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아래로부터 안보권력을 감시하면서 평화복지국가를 추동하는 시민참여형 ‘이중민주주의’의 길을 제안했다.

복지·분배 등 사회경제적 문제 토론
종북 또는 친북·좌파 논란 비화 일쑤
안보몰이, 진보·복지 주체 형성 막아
평화·복지 연계할 정치적 기획 필요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화국가론’에 대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내부의 체제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 교수는 “남한에서는 평화와 녹색, 복지를 연계하는 정치적 기획이 필요하다”며 “‘평화국가 만들기’가 없는 ‘복지국가 만들기’는 보수세력의 기획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참여사회연구소장)는 이날 발표문(‘한국 복지국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바라보기’)을 통해 “평화복지국가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체제로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공(반북)주의를 대신해 평화를,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의존해온 개발국가를 대신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창한 셈이다. 윤 교수는 “한반도에서 적대적 대립이 평화적 관계로 해소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불완전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이제 한국 사회의 과제는 평화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주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주체로는 반북·개발주의로 가장 고통 받는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여성, 청년, 농민 등으로 설정했다. “평화복지국가 건설은 사회보험 같은 (정규직·조직노동 중심의) 각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시민권에 기반해 누구에게나 기본생활(소득·사회서비스)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적 분배 중심의 복지체제 구축에 근간을 둬야 한다.”

조계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동향분석센터장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