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계란이 몽땅 깨질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식 투자와 같은 경제 활동을 할 때 자주 들을 수 있는 격언이죠. “한 우물을 파라.” 정반대의 뜻을 가진 이런 말도 있어요. 역시 많이 들어본 격언이죠.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두 격언이 오랫동안 함께 사용돼 왔어요. 어느 한쪽만이 진리 혹은 거짓이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이 맞거나 틀릴 때가 있는 거지요. 문제는 그 ‘상황’을 알기 참 어렵다는 점이에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대응과 그에 따른 결과는 달라져요. 성공할 수도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제도 다르지 않아요. 경제 정책 방향을 놓고 진보-보수 각 진영이 패를 갈라 토론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경제는 계란을 나눠 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한 우물을 파야 할까요? 일단 최근 50여년간 우리 경제는 어떤 전략 아래 발전해왔는지 살펴보아요.

빠르게 성장해서 참 좋기만 할까요

‘한강의 기적’. 매우 빠르게 경제가 성장한 우리나라 모습을 가리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왔어요. 전쟁의 잿더미가 수북했던 나라가 불과 50여년 만에 선진국 문턱에까지 치고 올라왔으니 ‘기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기적은 “한 우물을 파라”식 경제 정책과 운용에 빚을 지고 있어요.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식의 전략 대신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경제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뒤처진 개발도상국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의 한 우물 파기식 경제 정책과 운용 방식을 배우거나 따라 하려고 하는 곳이 여럿 있어요.

선택과 집중은 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에 집중할지, 이 모든 결정은 정부가 했어요. 1950년대 초 남과 북이 크게 싸운 탓도 있고 오랜 기간 일제의 식민지를 겪은 터라 스스로 큰 사업을 할 만큼 돈과 능력을 갖춘 민간인이 부족했던 탓이죠. 정부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짰어요. 중장기로 육성할 산업과 그 방식을 정하고, 육성할 산업을 주도할 기업인들까지도 선택했어요.

이를 위해 정부가 사용한 도구는 크게 두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먼저 돈이에요. 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무엇보다 돈이 중요하잖아요. 기계와 원료를 사고, 기술을 개발하며, 사람을 뽑기 위해선 돈이 꼭 필요해요. 정부는 스스로 고른 기업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기도 했지만, 주로 은행을 통했어요. 은행에 이러저러한 기업인에게 얼마 정도의 이자를 받고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주라고 일일이 지시했죠. 이런 관행을 ‘관치금융’이라 해요. ‘관’(정부)이 ‘치’(다스리는)하는 ‘금융’(돈)이란 뜻이에요. 정부는 돈줄을 쥐고 산업과 기업을 선별해 육성했어요.

돈 다음의 도구는 인허가였지요. 대부분 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어요. 특히나 금융업, 에너지업, 건설업, 통신업 등 나라 경제의 기틀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사업은 모조리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했어요. 허가증을 받은 기업은 손쉽게 돈을 벌 수가 있던 터라 허가를 따기 위한 기업인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했죠. 허가만 따면 정부가 나눠주는 싼 이자가 매겨진 돈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공장을 짓기 위한 나라 소유의 땅도 싸게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정부가 강한 힘을 쓸 수 있던 기본 배경은 ‘군부 독재’이죠. 돈줄과 인허가권 이전에 총칼의 힘이 버티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1960년대 초와 1980년에 각각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인들이 이런 힘을 행사했죠. 군인이 정부를 운영한 게 30년이죠. 정부 뜻에 거스르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생명을 잃기도 했어요. 특히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빨갱이로 몰려 큰 어려움을 겪었죠. 한 우물 파기를 통한 고속 경제 성장은 이런 살벌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정경(정부와 기업) 유착에 뿌리를 둔 부정부패도 한 우물 파기식 정책 뒤에 가려진 어두운 면으로 꼽을 수 있어요. 돈 배분과 인허가권을 정부가 움켜쥐고 있으니, 기업인들이 힘있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줘 은행 대출을 받거나 사업 인허가를 받는 일이 넘쳐났어요. 일이 어두운 곳에서 더 많이 진행되니 경제의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외국 사람들은 이런 점을 한국식 성장 전략의 약점으로 지목했죠.

여하튼 정부의 선택을 받은 기업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그 기업들 중에는 망한 곳도 여럿 있지만,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런 역사 속에서 커왔죠. 삼성·현대차·엘지(LG)·에스케이(SK) 등 오늘날 굵직한 대기업그룹은 모두 여기에 해당해요.

사람들의 살림살이도 폈어요. 1960년대만 해도 보릿고개란 말이 있을 정도였죠.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참 많았죠.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선 자동차를 굴리고 컬러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집에 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 생활 수준이 무척 높아졌어요. 1994년엔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인 국가들이 주로 가입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라는 국제기구에까지 가입하게 됐어요.

총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돈줄과 인허가권을 휘두르고
특정기업 밀며 한우물 판 덕분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어요
문제는 만만찮은 부작용이에요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
4대 재벌이 작년 번 돈 750조원
기업 전체가 번 돈의 1/5이에요
재벌이 사업 제대로 못하면
나라경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총칼보다 막강해진 재벌의 힘

한 우물 파기 전략은 이렇듯 상처도 있었으나 어찌됐든 한강의 기적을 만든 동력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런 전략이 언제까지 지속가능할까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또 이런 전략의 결과로 불어난 재벌그룹의 몸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죠. 어제의 성공 카드가 오늘, 그리고 미래에도 통할지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우물 파기 경제 정책과 운용에 대한 의구심이 일게 된 건 몇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1997년 외환위기를 빼놓을 수 없지요. 여러 재벌그룹들이 부실 경영 행태가 드러나고 급기야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나라 경제 자체가 부도를 맞게 된 사건이에요.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살 수 있다’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과거엔 사람들이 재벌그룹이 잘나가면 나도 잘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어느 정도 사실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던 거지요. 위기 뒤에도 살아남은 재벌그룹들은 더욱 기세 좋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지만 재벌그룹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재벌그룹이 아닌 다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재벌그룹과 나머지 기업들, 재벌그룹 노동자와 그 외 노동자 간 격차는 갈수록 커졌어요. 낮은 임금과 나쁜 노동환경의 상징인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외환위기 이후부터랍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상생’이나 ‘동반성장’이란 말들이 나온 것도 이즈음부터죠.

한 우물 파기 전략에 대한 의구심은 커졌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잘 바뀌지 않았어요. 정부가 주는 모이를 먹으며 자랐던 재벌그룹들이 이제는 스스로 몸집을 불릴 능력을 갖게 됐기 때문이죠. 심지어 정부에 기존 전략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라고 주문할 정도의 영향력까지 갖추게 됐어요.

과거 정부의 힘이 총칼에서 나왔다면 오늘날 재벌의 힘은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요. 몸집만 따져볼까요? 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엘지 등 4개 재벌그룹이 지난해 한해 동안 벌어들인 돈(매출액)은 750조원(공정거래위원회 집계)이에요. 정부가 한해 동안 쓰는 돈(예산)의 두배가 넘죠. 지난해 국내 기업 전체가 번 돈이 3571조원(한국은행 집계)이니,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번 돈 100원 중 21원은 이들 4개 그룹에서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재벌그룹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 싶으면, 대통령이 앞장서서 재벌그룹에 ‘사람을 더 뽑아달라’, ‘투자를 늘려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 이유이지요. 요즘도 대통령이 재벌그룹에 청년 고용, 투자 확대를 주문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재벌그룹들은 이렇게 말하죠. “규제를 풀어달라.” “세금을 깎아달라.” 나라 경제를 볼모로 정부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는 거예요.

계란을 나눠 담아야 할 때?

한 우물을 파다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형국이 된 거죠. 재벌그룹이 깨지기 쉬운 계란에 빗댈 수 있냐구요? 네. 얼마든지요. 어쩌면 한 우물 파기 전략의 문제도 정부 지원을 몰아서 받은 재벌그룹이 의외로 쉽게 무너진다는 데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대표 기업이라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고 있어요. 삼성그룹은 일부 계열사를 다른 그룹에 팔거나 계열사끼리 합치는 등의 구조조정을 수년째 하고 있어요. 기존에 돈을 많이 벌어들이던 휴대전화 사업이나 건설업, 중공업 등이 예전만 못하거든요. 세계 경제가 나쁘니 예전처럼 아무 일 없이 혼자서만 잘나가기 어렵죠. 현대차도 빠르게 성장한 중국 기업의 거센 도전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돈벌이도 잘 찾지 못하고 있어요. 수년째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선언은 하지만, 그 결실은 아직 맺지 못하고 있지요. 조그마한 조각배보다 덩치 큰 항공모함이 뱃길을 쉽사리 바꾸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지만, 정작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어느새 재벌그룹이 골칫덩이가 됐어요.

문제는 계란이 한 바구니에 담긴 것과 같은 우리나라 경제 현실은 몇몇 재벌그룹의 쇠퇴가 나라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죠. 이미 최근 3~4년간 우리 경제는 매우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재벌그룹들의 물건이 해외에서 적게 팔리고, 투자를 적게 하며, 사람도 적게 뽑은 데서 찾을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 정부나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을 어찌 대응해야 할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한 우물 파기 전략을 취하자니 지속가능성은 작은데 위험은 커 보이고, 그렇다고 재벌에 대한 지원을 줄여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 전략으로 옮겨가자니 당장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요. 힘이 센 재벌그룹의 저항도 신경이 쓰이고요.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김경락 경제에디터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기획재정부를 출입하며 재정·금융 분야를 다루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알기 쉽게 경제 현상을 소개하는 데 관심이 많다. 쓴 책으로 <내 동생도 알아듣는 쉬운 경제>(사계절)가, 번역한 책으로 <오래된 희망, 사회주의>(메디치미디어)가 있다. 딱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눈높이에서 경제 현상의 이면을 풀어준다. 격주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