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나라의 사회목적투자(임팩트 투자)는 어디쯤 와 있을까?

기금 운용기관인 한국사회투자
“지원 종료뒤 원리금 상환 부담
일회성보다 긴 안목 지원 필요”

서울시가 2012년부터 조성해온 사회투자기금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목적투자 재원이다. 기금 운용기관인 한국사회투자가 최근 집계한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회투자기금이 융자를 승인한 규모는 306억원이다. 여기에 민간에서 자체 조달하는 244억원을 합쳐, 550억원 규모의 사회목적 사업이 진행중이다.

사업 유형별(승인액 기준)로 보면, 사회적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110억원이 승인됐다. 사회적 프로젝트는 일반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해당된다. 말 그대로 기업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사회적·재무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이 지원 기준이다. 최근 융자 수요가 몰리는 소셜하우징 사업(103억원)을 합치면 전체 기금의 70% 가량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회적 프로젝트 사업 건수는 9건에 불과하지만 분야가 다양하다는 게 특징이다. 카셰어링 업체 ‘쏘카’, 태양광발전 기업 ‘에너지 나눔과 평화’, 노동자협동조합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의 사회적 프랜차이즈 ‘더 파이브’, 소상공인 공유 임대공간을 위한 ‘공무점 프로젝트’, 신림동 고시원 리모델링 프로젝트 ‘드림아카이브’ 등이 지원을 받았다. 소셜하우징은 취약계층 및 서민을 위한 건설·임대 사업을 통칭한다. 총사업비의 70%를 연 2%로 융자하는데, 건설사업은 최대 2년, 임대사업은 최대 5년이다. 초기에는 영세한 건설 사회적기업이 에스에이치(SH)공사에 되파는 것을 전제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게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 예술가 단체를 위한 주거 프로젝트, 공동육아를 위한 주택협동조합 등 ‘지역 공동체’에 주목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대출 사업(사회적 금융)에는 모두 61억원이 승인됐다. 한국사회투자는 “정부의 지원금이 종료된 사회적 기업 상당수가 이익을 유지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매칭 조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자체 자금 조성과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투자기금 위탁운용기관에서 모금(민간기금 조성) 책임까지 맡아야 하고, 해마다 운용 규모를 정하고 시의회의 사업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은 ‘애로 사항’으로 꼽힌다.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은 “일회성의 금전적·물질적 지원보다 긴 안목이 필요하고, 금융·경영 등 시장적인 방법론이 융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승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동향분석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