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5년 1월 생산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1일부터 31일까지 햇빛으로 3040㎾h의 전기를 생산해 한국전력에 42만7910원에 판매했습니다. 1월은 작년 12월보다 발전량이 소폭 올랐습니다. 한전의 도매가격(SMP)은 140.76원/㎾h으로 지난달보다 3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상원초마을햇빛발전소는 최근 조합원 등에게 지난 1월 사업 실적을 공시했다. 서울 노원구 상원초등학교 옥상에 가동중인 태양광발전소(발전 용량 37.2㎾)에서 한달 동안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아 42만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것이다. 교사·학생·학부모·주민 등 81명이 출자해 지난해 4월 준공한 이 발전소는 다달이 30만~40만원대의 전력 판매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운영중인 햇빛발전소(대전·횡성·안성)는 지난해 전력 판매로 7800여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최근 조합원(1384명)에게 총 5600만원(배당률 4.3%)을 배당했다.

주민 공동출자 ‘발전소’ 38곳
서울서 전국으로 확산 추세
주로 학교·관공서 옥상 등에 설치
터 임차·행정절차 등 어려움
수익확보 위한 지원제도 확대를

전국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는 38곳(발전 용량 3.3㎿)에 이른다. 대부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지역 단위로 설립된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운영중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주로 학교나 관공서 옥상, 대형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만들어 100㎾ 이하의 소규모 전력을 생산한다.

그동안 서울에 집중 설립된 햇빛발전소는 최근 들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 성남 분당구청 옥상에 준공한 ‘성남시민 제1햇빛발전소’(발전 용량 28.8㎾)는 지난달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연간 13가구(4인 기준)의 전력소비량을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광주광역시 에너지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출자금으로 100㎾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달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올해 1호기를 건설한 뒤 2017년까지 100㎾급 2, 3호기를 설립하는 게 목표다. 한전 경제경영연구원의 이경진 선임연구원은 “미국·독일·영국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주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이 전력 공급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확대하고 님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햇빛발전소는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에너지 농사’를 지을 ‘땅’을 찾는 것이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관계자는 “해가 잘 드는 공간을 임차하는 게 쉽지 않다. 도심에서는 주로 학교와 관공서와 공원 등 공공 기관의 도움이 절실한데, 임차료가 너무 높거나 설비 입주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2년 6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1000여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양해각서를 맺었지만 지금까지 설비가 설치된 곳은 30곳도 되지 않는다. 발전사업 허가 및 계약을 위한 행정 절차도 복잡하다. 광역·기초 지자체와 전기안전공사,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에 분산돼 있어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성 확보다. 햇빛발전소의 정착을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수익이 필요한데 현재의 시장 가격과 지원 정책으론 힘들다는 게 협동조합 쪽의 얘기다. 태양광 생산 전력량이 발전사업자의 의무 구입량을 웃돌면서,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구매 전력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햇빛발전소는 대부분 50㎾ 미만의 소규모인데, 현재 전력 가격이라면 최소한 1㎿ 이상 발전 용량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공급인증서 입찰 때 100㎾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자 할당량이 30%에 불과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0㎾ 미만 소형 태양광 입찰 경쟁률은 5.7 대 1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최소가격보장제’나 ‘부분적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박춘섭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조량이 우리의 60%에 불과한 독일은 태양광 설비의 47%가 소규모 시민햇빛발전소”라며 “에너지 자립과 분산형 에너지라는 기본 취지에 맞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회승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