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대기업’(종사자 300인 이상)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83만명이 조금 넘는다. 삼성, 현대, 에스케이, 엘지, 롯데 등 이름이 알려진 재벌 계열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보다 훨씬 적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의 87.7%(지난해 기준)에 이르는 1306만명은 300인 미만을 고용한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다섯명당 한명은 5인 미만의 기업에서 일한다.

따라서 전체 가계소득의 증대를 꾀하려면 전체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21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전 산업을 기준으로 지난해 대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45만원이었지만 중소기업(종사자 5~299인)은 약 276만원에 그쳤다.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2% 수준이다. 특히 영세한 5~9인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은 약 222만원으로 대기업 노동자의 딱 절반이다.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임금뿐만 아니라 노후와 재해 등을 대비한 사회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기업의 국민연금 직장가입률(비정규직 포함)은 95%가 넘지만, 10~29인 사업장은 72.1%, 5~9인 사업장은 54.8%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각각 97%, 77.1%, 59.4%로 격차가 크다.

이런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허술한 사회보장은 대기업에 견줘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원·하청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제값을 받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자금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면 훨씬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임금 상승 기회를 얻어 ‘임금 없는 성장’의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들의 수십년 묵은 고질적 관행인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외국계 은행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가 보고서를 내 “한국 경제가 성장 모멘텀(계기)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부문 간 균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기업들이 낸 성과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몫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의 몫이 커지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 가구의 소득 증대와 이를 통한 내수 확대, 성장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대만과 독일처럼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구축되면 가계소득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