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0년대 들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확대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나간 것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인한 낮은 법인세 부담도 자리잡고 있다. 특히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현재 세입 부족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인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견줘 사회보장기여금도 적게 내고 있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다른 나라에 견줘 낮은 편이다. 일단 기업에 적용하는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012년 기준 2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25.6%)보다 1.4%포인트 낮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독일은 각각 39.2%, 30.2%에 이른다.

실제 세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법인세 실효세율도 우리나라는 낮다. 참여연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토대로 국가별 실효세율을 따져본 결과,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회원국 평균(15.9%)보다 0.8%포인트 낮은 15.1%에 머물렀다. 최고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많이 낮은 것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같은 세금 감면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실효세율은 각각 27.6%, 27.0% 수준이다.

기업과 노동자가 나눠 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같은 사회보장기여금도 우리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견줘 훨씬 덜 낸다. 우리나라는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각종 기여금을 대부분 절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스웨덴은 고용주 부담 몫이 피고용자의 2.5배가 넘는다. 영국과 독일, 미국도 모두 고용주 몫이 피고용자 몫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으로는 고용주가 피고용자보다 1.58배를 더 낸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 부담은 이명박 정부 때 크게 줄어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매년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법인세 최저세율은 13%에서 10%로,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포인트씩 낮아졌다.

이 때문에 재정을 통한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법인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는 “당기순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증세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2012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법인세 2억원 이상 과표구간 신설을 주장해 관철시켰다. 새정치연합은 올해 세법 개정에서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조세감면분을 고려한 법인세 부담 최저선)을 올리거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주장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은 축소할 방침이지만,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늘리는 직접 증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종/김경락 김소연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