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 경제는 ‘임금 없는 성장’에 직면했다.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더디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나마 노동자에게 제 몫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산성 증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을 보면,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상용직을 기준(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으로 했을 때 연평균 2.3%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우리 경제는 연평균 4.1%씩 성장했다. 그나마 이는 고용이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상용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1~2013년 비정규직의 실질임금은 매년 1% 증가에 그쳤다.

이렇게 임금의 성장 속도가 경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성장의 과실이 기업의 이윤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기업소득(세금 등을 뺀 법인가처분소득 기준)은 2000~2010년 연평균 16.5%씩 증가해왔다. 이는 임금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001~2013년 평균 4.1%씩 성장 불구
상용직 실질임금 2.3% 증가 그쳐
비정규직은 1% 증가 머물러 심각
배당 촉진 정책은 한계 커
생산성 임금협약 등 정책 필요

문제는 단지 임금 증가 속도가 느리다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몇년 새 노동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는데도 임금은 따라 오르지 않고 있다. 2007~2013년 상용근로자 기준 전산업 실질임금은 연평균 3.5% 증가에 그친 반면에, 노동생산성(국내총생산/취업자수)은 10.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1분기 이후 실질임금은 계속 정체되는 가운데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초유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역사상 실질임금이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정체되었던 적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임금 없는 성장’을 해소하려면 실질임금이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실질 노동생산성에 맞춰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생산성과 노동소득 연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도구는 노동자의 임금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여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여온 노동조합 조직률(현재 약 10%)과 단체협상 적용률(현재 12.5%)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과 독일 등 유럽에서 폭넓게 시행됐던 ‘생산성 임금협약’ 또는 ‘생산성 임금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생산성 임금협약이란 생산성 향상에 물가상승률을 더해 임금인상의 잣대로 삼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명시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

일단 정부에서는 10대 재벌을 중심으로 기업이 쌓아둔 500조원 안팎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이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기업이 유보금을 줄인 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주거나, 과도한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과 비정규직 문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 가운데 배당 촉진 방안은 가계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계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임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은 2012년 기준 가계소득(본원총소득 기준)의 76.3%에 이른다. 자영업자의 소득(영업잉여)과 재산소득(임대료, 배당, 이자 등)의 비중은 각각 15.6%와 8.1%에 그친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국세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것을 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배당소득은 임대소득과 이자 등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국세청 과세 전 기준)의 6.9%로 약 8조7000억원에 그친다. 반면에 임금(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은 470조원이 넘는다.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면 실질임금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