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경제 내수부진의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부터 ‘솔선수범’해 해결하고, 민간기업에도 다양한 ‘당근과 채찍’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 축소와 처우개선을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산업 전반에 걸쳐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의지를 반영시킬 수 있는 공공부문부터 상시업무를 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7년 계약직을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간접고용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풍선효과’처럼 전 산업으로 확대됐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 첫 시행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62만명이고, 이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87만명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75만명)보다 12만명이 더 많았다.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는데도, 정작 이들의 사용자는 하청업체라는 점에서 ‘전근대적 노동형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봉건시대 ‘지주(원청)-마름(하청)-소작(하청노동자)’에 비유되기도 한다.

문제는 공공부문에서도 그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2006년 6만4822명에서 지난해 11만194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간접고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내하청(사내하도급)은 통계에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파견·용역·도급 등의 간접고용은 배제해왔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간접고용 확대가 도를 넘어선 상황이다.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선과 함께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는데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현대차나,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간접고용을 확대시키고 있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에도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07년부터 정규직과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합리적 차별이 금지되는 법이 시행됐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중앙노동위원회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차별시정사건 신청건수는 한해 평균 102건에 머물렀고, 초심 인정은 평균 16건, 재심은 6.6건에 불과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7년 3월과 최근을 비교하면 임금격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해 차별시정이 포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