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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몫이 커지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투자와 수출이 줄어 결국 고용까지 감소시킨다는 주장과 달리, 임금이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자본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의 몫이 커질 때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더 크게 늘어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13일 홍장표 부경대 교수(경제학)가 지난 6월 부경대지역사회연구소에 제출한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 분석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실행보고서(워킹페이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 1% 증가 시 국내총생산(GDP)은 0.68~1.09%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질임금이 1% 늘어나면, 실질노동생산성은 0.45~0.50%, 고용은 0.22~0.5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에서 2012년 실질임금의 변화가 국내총생산과 노동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다. 홍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지난 10일 문재인·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와 과제’ 세미나에서도 발표했다.

또 기업 활동 등으로 창출된 부가가치 가운데 기업(자본)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의 몫(노동소득분배율)이 커지면 소비가 늘어나지만 우려해왔던 것과 달리 수출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홍 교수는 보고서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의 소비탄력성 증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1% 증가하면 민간소비가 0.52~0.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수출 증가율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의 분석 결과,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투자 증가를 유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장표 교수 1999~2012년 수치 연구
“고용 0.22~0.58% 늘어나고
민간소비도 0.52~0.71% 증가해”
‘투자와 수출 감소’ 통념과 정반대
“기업 수익성 향상보다
소득분배 증가가 투자 더 유발”

이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 증가로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출 경쟁력의 약화로 수출이 감소된다는 통념과 배치된다. 그동안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한 투자 확대’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의 임금은 억제돼야 한다는 논리가 득세해왔다. 홍 교수는 “실질임금 상승 또는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이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의 소비성향(소득에 견준 소비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한다”며 “1999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실질임금 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명제보다는 ‘실질임금 상승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케인스 명제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제노동기구도 기업 부문과 가계 부문 간의 이익 분배에 따른 계량 분석을 시도했다. 2012년에 발간된 ‘총수요는 임금 주도 성장과 이윤 주도 성장 중 무엇을 요구하는가’란 제목의 보고서가 그 결과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자본(기업 부문) 몫이 1%포인트 늘어날 경우 미국(0.388)과 터키(0.208), 이탈리아(0.100), 독일(0.029), 영국(0.025), 프랑스(0.021), 일본(0.014) 등은 모두 총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갈 경우 나라 전체의 총수요가 줄어들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역시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1%포인트 더 늘어나면 총수요는 0.063%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장표 교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총수요는 1.24~2.19%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와 홍 교수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는 것보다 가계의 임금이 늘어나야 총수요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서를 쓴 외즐렘 오나란 영국 그리니치대 교수와 요르고스 갈라니스 영국 워릭대 교수는 “임금 몫의 의미있는 증대를 통한 세계 경제의 성장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 경제 성장과 소득 불평등 개선은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이근 김경락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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