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임금 등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을 추구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은 세계 경제를 덮쳤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에 뿌리를 둔다. 처음에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심각한 소득 불평등에 있다는 직관에 바탕한 주장에 머물렀으나 점차 불평등 해소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가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온다는 대안적 성장 담론으로 진화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12년에 펴낸 ‘임금주도 성장론: 개념과 이론, 정책’ 보고서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국제 경제학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계기가 됐다. 그동안 노동단체 등 진보진영에서 축적된 연구 결과를 종합한 이 보고서는 “임금 인상에 기반한 성장전략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온다”는 분석 결과를 담았다.

특히 이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주기적 위기의 원인을 ‘이윤 주도 성장’ 전략에서 찾고 있다. 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기업 중심적인 정책들이 불안정하고 지속 불가능한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임금은 소비(수요)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이윤 주도 성장론에선 가급적 줄여야 할 비용으로 취급되던 임금의 또다른 특징을 강조한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무조건 임금을 높이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만큼 임금 인상 속도도 따라가야 한다’는 ‘적정임금론’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전세계적으로 확산중이다. 무엇보다 이윤 주도 성장의 첨병이었다고 할 수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심지어 ‘부자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 문제는 중심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은 ‘글로벌 리스크 2014’ 보고서를 통해 “소득 불평등 문제가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은 같은 달 23일 발표한 ‘재정정책과 소득 불평등’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정부 지출과 세금 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며 각국 정부에 소득 불평등 개선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주요 국가의 정부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추진은 대표적인 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12일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독일에서도 최근 최저임금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일본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에 좀더 적극적이다.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일본 정부와 노동단체, 재계 대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임금 인상 방안을 여러차례 논의했다. 올해 초까지 모두 4번 진행된 회의 중 두번을 아베 총리가 주재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초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2000년 이후 미국에선 평균 명목 임금이 3.3% 상승한 데 견줘 일본에선 평균 임금이 0.8%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통계를 보고 매우 당혹스러웠다”며 “정부와 각계 대표가 모여 성장을 위한 임금 인상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일본 경제는 ‘임금 서프라이즈’에 기반한 밝은 미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