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출에서 내수로, 기업에서 가계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소득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게 우리 경제가 처한 가장 큰 문제다.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벌어들인 돈이 임금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빚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2008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9% 성장에 그쳤다. 이는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 이전에는 1981~1986년 연평균 9.6%, 1987~1997년 연평균 8.4%, 1999~2007년 연평균 5.8%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라는 ‘외생변수’의 영향이 있긴 했지만, 저성장의 배경에는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란 구조적인 ‘내생변수’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6년 동안 소비와 투자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2.0%, 0.7% 증가에 그쳤다. 이는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다. 반면에 수출은 같은 기간 6.3% 늘었다.

그나마 이러한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제가 성장한 셈이다. 수출 증가는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소득의 대폭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법인(기업) 부문 영업잉여(소득)는 연평균 8%씩 증가해왔다. 그 결과 10대 재벌은 500조원이 넘는 돈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2000~2012년 기업소득
연 8%씩 증가해 사내 유보금 500조
노동소득분배율 1996년 79.8%에서
2012년 68.1%로 쪼그라들어
정부쪽도 “유효수요 일으켜야”

반면에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자영업자 노동소득 포함)은 1996년 79.8%에서 2012년 68.1%로 쪼그라들었다.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배분하면서 기업 몫이 늘고 가계 몫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실질임금 증가율은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도 낮다.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줄고 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연구조정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노동소득 인상을 자제해 생기는 이윤과 잉여를 투자로 전환시켜 경제에 활력을 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며 “노동소득 감소로 줄어드는 소비를 투자나 수출 증가가 보충해줘야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증가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수출 확대를 통한 총수요 확보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며 “기존 방식이 아니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나 노동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 안에서도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0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서면질의에 “내수 활성화 등 수요 측면의 경제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진해온 공급 측면의 경제정책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가계소득의 증가를 둔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가 “기업의 이익이 임금과 배당, 투자 등 실물과 가계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임금을 축으로 하는 가계소득 증대를 꾀해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과 맥이 닿아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더이상 ‘세이의 법칙’(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론)이 통하지 않는다. 지금 유효수요(소득의 뒷받침이 있는 소비)를 일으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몫을 덜고 노동소득의 몫을 늘려야 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과 자본소득 간 균형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에서 말하는 가계소득의 증대 문제는 단순히 기업과 가계 몫의 조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과 가계 간 격차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가계 내부의 격차란 3중의 불균형이 겹쳐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로 중소기업의 몫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 우리나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노동자 몫도 제대로 늘지 않는다. 아울러 가계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부자의 몫만 증가한 채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의 몫이 늘어나지 않으면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구조다. 이런 3중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류이근 김경락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