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규제완화를 앞세운 기업 중심 성장론을 펴온 박근혜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에 주목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 정부는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가, 집권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활성화’로 후퇴한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수 부진 이유에 대해 “중산층 소득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받쳐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 후보자는 “중요한 게 비정규직 문제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는 내수 회복이 어렵다” “투자·임금·배당 등 기업 유보금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청문회 뒤 내놓은 추가 서면 답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소득 직접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성장주의자인 최 후보자가 감세·규제완화 등 기존 전략을 답습하거나 더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는 발언들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에서 내놓을 구체적인 가계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내부에 쌓아둔 유보금을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유보금이 많은 기업에 조세감면 축소와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식이다. 최 후보자가 임금 인상 유도를 위해 노사 대표들과의 접촉을 늘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여전하다. 아직 원론적 입장 외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데다, 여전히 기존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적절한 수준에서 야당 의원들의 ‘코드’를 맞추며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하려는 3선 의원 출신다운 대응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7·30 재보궐선거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 후보자의 발언과 서면 자료를 뜯어보면 서로 충돌되는 내용도 적지 않다. 최 후보자는 내정 직후 밝힌 입장에 이어 청문회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살리기를 강조했다. 집값이 뛰고 이에 따라 전월세 임대료가 상승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증세에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가계소득 증대 방법 중 하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다. 고소득층과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 저소득층한테 나눠 줘야 가계 소득이 는다.

부처간 인식 공유 노력도 아직까진 별달리 감지되지 않는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선 기재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조율은 필수적이다. 예컨대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선 노동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맡고 있는 고용부, 노사정위원회 등과 협업이 있어야 한다. 노사정위 핵심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비정규직 문제나 사회적 대타협을 언급해 깜짝 놀랐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최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를 같이 했고, 현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만들고 있는 기재부 관료들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 등 좀더 정책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된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