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권이 5년 주기로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이 크게 흔들렸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이름도 바뀌지 않은 채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들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다. 이는 정권의 성격과 큰 상관 없이, 규제 완화 추세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 정비하는 개혁위원회 설치는 1998년 4월의 일이다. 이 시점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달, 외환위기가 찾아온 지 넉달 만이다. 위원회 설치는 구제금융을 제공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권고 사항이기도 했다. 규제 완화는 구제금융의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처럼 규제 완화는 외부적 압력과 충격의 영향이 컸다.

사실 규제 완화 흐름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세계화를 국정 지표로 삼아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규제를 걷어내기 시작했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은 이런 흐름에 불을 지폈다. 93년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6000여건의 규제가 폐지되거나 고쳐졌고, 97년 규제개혁추진회의를 통해서도 100여건의 규제개혁이 추진됐다.

이는 전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 집권한 1980년대 전후부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영화, 탈규제, 무역 및 자본 자유화 등을 앞세운 신자유주의 조류가 급속히 확산됐다.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는 그 첨병이었다. 외부의 강요와 국내 자본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정부는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대중 정부 첫해에만 1만1125개의 규제 가운데 거의 절반(약 49%)인 5430개 규제가 폐지됐다. 규제 완화는 개발경제시대에 양산된 규제를 정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강도는 다소 약해졌지만, 이런 흐름은 계속됐다.

‘기업 친화’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는 이전과 달리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특징을 보였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지목되면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금융자본과 국제 자본거래 등에 고삐를 죄는 움직임이 확산됐다. 탈규제의 위험성에 대한 반성이 커졌지만,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2009년 <규제개혁백서>)고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투자 확대 및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며,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이 핵심”(국가경쟁력위원회, 2008년8월)이라는 인식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초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이런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집권 1년여만에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의 추락을 막을)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전체 규제의 10%, 임기 말까지 20%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총량을 줄이는 거친 방식의 규제완화는, 세월호 참사로 제대로 추진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사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는 선령(배의 나이) 제한 연장 등 규제 완화였기 때문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