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소기업은 금융권으로부터도 약자다. 대기업에 비해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문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이른바 ‘꺾기’라고 하는, 대출시 적금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강요당하는 것은 물론 금리에서도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검찰은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과거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시절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불공정 행위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은 중소기업 3000여곳에 대해 대출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올려 18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평균 5.52%로, 대기업(5.16%)과 0.3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2001년 이후 가장 격차가 컸던 2007년(0.74%포인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2001년 0.11%포인트에 비하면 3배 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확대 필요성을 이야기하자 금융권이 적극 화답하고 있다. 1분기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사상 최대인 11조원을 늘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4조3000억원)과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체감 폭은 크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내놓은 ‘중소기업 경영상황 파악 설문조사’를 보면, 금융권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노력에 대해 76.5%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종업원 50명 미만 기업 79.2%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50명 이상 기업(73%)보다 많았다. 이같은 차이는 금융권 대출이 우량 중소기업에만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은행들의 중소기업 담보 대출 상황을 살펴보면 고신용기업(1~3등급)은 전년보다 20.1% 늘어난 반면, 저신용기업(7~10등급)은 10% 줄었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서경란 팀장은 “대중소기업간 금리 차이는 당연하지만 그 폭이 정당한지는 확실하지 않다. 과거보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꺾기’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받는 차별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간에도 단순히 재무제표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량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금융권에서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오랜 기간 축적하고 이를 공유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관계금융 등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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