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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소기업 육성 ‘컨트롤타워’가 없다

등록 2013-04-21 20:34수정 2013-05-06 20:27

정부주도로 유사정책 중복 없애야
양보다 질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국내 히든챔피언 육성 정책은 헤르만 지몬 교수의 히든챔피언 개념이 확산된 뒤 최근 2~3년 사이에 정부와 은행 등에서 앞다퉈 신설됐다. 그만큼 늦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개별 정책마다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서로 연계해서 상승작용을 낼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대표적인 육성 정책은 주무 부처인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과 옛 지식경제부(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의 ‘월드클래스 300’을 들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중견기업 정책이 산업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되면서 두 정책은 중기청 관할로 최근 통합됐다. 각각 2010년, 2011년 첫 대상 기업을 선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지금까지 선정된 기업은 각각 287개와 67개다. 여기에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사업’, 정책금융공사의 ‘프론티어 챔프’, 한국거래소의 ‘히든챔피언 선정’ 등도 같은 취지의 사업들이다. 일반 은행들이 가세해 만든 유사한 정책만 10개가량이 되고, 대상 기업도 2000개가 넘는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이 벤처, 녹색 등 유행에 따라 우르르 몰리는 특성이 있는데 히든챔피언 역시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집행이야 각 기관이 나눠서 하더라도 정부가 통합적인 관리를 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중소기업 정책도 배경으로 지적된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지난해까지도 정부 부처 13곳에 200개 중소기업 사업이 각자 진행돼 중복과 비효율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기청에 컨트롤 타워의 구실이 요구되지만, 난관도 만만치 않다. 최복희 실장은 “중기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으로 부처 간 협업의 단초는 마련했지만, 의결권이 없고 산업부 외청이라는 한계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선 양에서 질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히든챔피언으로) 대기업 1차 협력회사를 선정해, 결국 대기업을 지원하는 셈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출액, 수출액 등 양적 기준만 선별 요건으로 삼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김 본부장은 “독자 브랜드를 가졌거나 글로벌 밸류체인에 들어 있는 기업들로 뽑겠다는 기준을 제시해, 기업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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