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협동조합은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기업이다. 지역공동체란 밭에서 생명을 얻고, 지역공동체를 강화한다. 이석우 경기도 남양주시장(새누리당)과 김영배 서울시 성북구청장(민주통합당), 두 기초자치단체장이 ‘협동조합과 지역의 변화’란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지난달 27일 오전 한겨레경제연구소에서 원낙연 연구원의 사회로 2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사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

이석우 남양주시장(이하 이) 최근 시에서 협동조합 기본계획 보고회를 열었는데, 시민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지금까지 협동조합으로 신고한 곳이 8개 업체이고, 준비하는 곳도 6곳이나 된다. 사실 나부터 기본법 시행을 무척 기다렸다. 이런 관심을 잘 이어가면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발전적인 대안이 될 거란 기대를 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이하 김) 성북구도 협동조합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협동조합아카데미를 두차례 열었는데, 그게 결정적 계기였던 것 같다. 아카데미가 끝난 뒤 동네별로 마을 아카데미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찾아가는 마을학교’ 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와 연결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성북구 협동조합협의회가 구성됐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강북신협의 이사장이 협의회 대표를 맡았다는 점이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게 사회적 금융이다. 강북신협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 협동조합협의회에 신협이 참여한다니 무척 인상적이다. 나도 협동조합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자본적 경제에 너무 매몰돼 있어 신협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성북구의 사례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사회 남양주시는 도농 복합에 규제가 많은 지역이고, 성북구는 전형적인 도시 지역이다. 지역적 특성이 협동조합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 남양주시가 협동조합이 성장하는 데 이상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자본적 경제가 뿌리 깊다. 반면 남양주시는 대한민국의 각종 규제법령이 다 있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다. 팔당상수원이 있는데다 그린벨트가 40%나 차지한다. 대신 남양주시는 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했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슬로시티로 지정됐고, 국제슬로푸드대회도 유치한 곳이다. 이런 지역특성을 반영해 남양주의 자랑인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마을 협동조합이 생겼고, 슬로시티인 조안면에서는 한국의 토종음식인 장류를 판매하는 느림보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팔당상수원 주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대여하는 협동조합도 설립됐다.

김영배 구청장

EU ‘사회책임조달’ 비중
전체 조달시장의 15%
한국은 0.05%에 그쳐
남양주 유기농 협동조합
성북구 학교급식과 만났으면

김 성북구는 전형적인 대도시의 마을이다. 생산이 거의 없는 소비 도시이다. 500대 기업 본사도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자영업자가 많은 교육도시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협동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을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공동구매 아닌가? 똑똑한 소비자들이 벌이는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협동조합이 자라나는 건강한 토양이 될 것이다. 특히 아파트에 주목한다. 함께 모여 살아가는 생활의 근거지에서 공동의 필요를 반영하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지난해 협동조합아카데미의 수강생들이 함께 만든 어린이 돌봄 협동조합과 의류 자원순환 협동조합이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사회 지방정부 입장에서, 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김 협동조합은 서로 협력과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협동조합협의회가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스스로 육성전략을 제안하기를 기대한다. 성북구는 해마다 두차례 사회적경제투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의 모든 기관이 모여 사회적경제의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든 죽이 되든, 그건 협동조합이 알아서 할 일이다. 공공분야의 역할은 그런 장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협동조합은 성공사례가 있어야 파급효과가 있다. 대기업이나 자본적 경제의 틈바구니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김 동의한다. 제도적 토양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공공조달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회적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사회적 경제를 위한 사회책임조달이 전체 조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5%나 된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사들이는 공공조달 규모가 그만큼 된다는 뜻이다. 한국은 0.05%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난 3월20일 발족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을 첫번째 공동사업으로 정하고, 중앙정부에 입법화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석우 시장

지자체 조례로는 한계
중앙정부가 법·제도 바꿔야
사회적 금융도 지원 필요
유기농 교육받은 남양주 어르신들
성북구 아파트서 도시농업 교육을

이 그렇다. 조달, 구매, 용역 등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정한 법과 제도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금융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금융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 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협동조합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기적인 교육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가능한 일이다.

김 초등학교부터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다.

이 우리 세대는 학교에서 주식회사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만 배웠고 그걸로 이만큼 성장했지만 그늘도 깊다. 이제는 어릴 때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사회 남양주시와 성북구는 각각 도농복합형과 도시형이고 거리도 멀지 않아 협동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다.

김 성북구는 텃밭으로 활용할 땅이 없다. 남양주에서 성북구민을 위한 도시텃밭을 임대해주면 왕래하면서 남양주의 유기농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다. 남양주시의 유기농 협동조합과 성북구의 학교급식이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해 도농 상생형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남양주시에선 노인복지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는 유기농 텃밭 상자를 어르신들이 만들고 재배법도 가르치는 사업이다. 이분들이 성북구의 아파트에 가서 도시농업을 교육할 수 있겠다. 이번 기회에 두 지자체간 협의회를 만들어 협동조합간 협동사업을 꾀해 보자.

사회·정리 원낙연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 toyann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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