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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경제
아하! 협동조합
아하!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자본은 취약하다.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금융기관에서는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자본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취급하게 된다. 게다가 협동조합은 소비자 가격을 가급적 낮추거나 노동자에게 좋은 급여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래서는 주주의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 협동조합의 출자지분은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도 없다.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지표로 움직이는 일반 금융기관들이 협동조합과의 자금거래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지금의 금융 여건이라면, 의욕적으로 새출발한 협동조합들이 1~2년을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협동조합의 싹을 떠받쳐줄 ‘협동조합 금융’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기존 금융은 협동조합에 대해 지극히 무지몽매하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신철영 아이쿱생협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최근 발간된 <생협평론 2013년 봄>에서 세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협동조합 금융이 다른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협이나 금고가 스스로 협동조합임을 분명히 하는 정체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 둘째, 새로운 신협이나 금고의 설립을 장려해야 한다. 지금은 금융감독당국에서 신협이나 금고의 신설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셋째, 정부가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다른 협동조합들을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상당기간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공직자들의 퇴직 뒤 일자리를 만들어준 이명박 정부 미소금융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전문가들이 사회투자기금의 운영을 맡아야 한다.
김현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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