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돌연 사퇴를 선택한 표면적인 이유는 ‘공직자 백지신탁 제도’ 때문이다. 황 내정자가 설립한 주성엔지니어링의 자기 보유 지분은 25.45%로, 액수로는 695억원가량이다. 그의 배우자도 1.78%(약 48억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 관련 규정을 보면 4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은 본인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매각하거나 자신이 관리·운용에 관여하지 않는 별도 수탁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황 내정자는 이날 “대주주 지분을 1개월 안에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그러나 접점을 찾지 못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 내정자의 지인은 “기업인에게 중기청장의 자리보다는 기업이 우선하기 마련인데 청장을 맡았다가 다시 복귀할 방법이 없어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내정자는 현재 회사 상황과 청장직 수행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중기청장)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재임 이후 일정 기간까지도 회사와의 관계를 단절할 각오까지 하였으나 정확히 파악해 보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직자 주식의 백지신탁 대상 여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매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800억원으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되는 중견기업 정책의 대상 기업이다.

주성엔지니어링 지분은 대주주인 황 내정자와 관계자 지분 28%가량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개인투자자 지분으로 그가 백지신탁할 경우 공격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또 이 회사는 태양광 사업 등에 의욕적으로 투자해 왔으나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영업손실 837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는 “중소기업 정책을 중시한다면서 기본 사안도 조율하지 않은 채 중기청장 인선을 한 것은 인사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백지신탁 제도가 이미 2005년에 도입됐고 공직자 인선 검증의 기본 절차라는 점에서 다른 사퇴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박 대통령, 정부조직법 바꿔 MB 지우기?
■ 미란다원칙 어기고 연행뒤 음주측정은 무효
■ 신제윤 “금융기관장 필요하면 교체 건의”…강만수·이팔성·어윤대 겨냥?
■ 회장님 욕심 때문에…롯데관광개발, 결국 법정관리 신청
■ “서울대 총장님,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