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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경제
충남발전연·지역재단
‘농정과제 대토론회’
충남발전연·지역재단
‘농정과제 대토론회’
새 정부의 농정과제로 농협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공동체형 농업경영체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발전연구원과 ‘지역재단’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신정부의 농정과제 제언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농정 패러다임을 ‘도농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실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총론 발표를 맡은 박진도 충남대 교수는 이러한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농정추진체계의 지방분권화와 함께 농협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이 있었지만, 그것은 농협개혁이 아니라 농협개악에 가까웠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주식회사 방식으로 재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농협개혁의 핵심은 농협중앙회를 사업하는 조직이 아니라 조사·연구와 지도·교육·감독을 담당하는 비사업적 기능으로 재편하는 것,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위한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농촌의 공동체형 경영체 1천여개 중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많게는 500개 이상의 농촌지역 협동조합이 탄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출간한 ‘2013 농업전망’에서 공개했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36.5%에 그치는등,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농촌 협동조합이 생겨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경영체 중에는 공공성이 높은 사회서비스(71.4%), 교육·훈련·연구(71.8%), 급식·도시락(54.5%) 분야에서 협동조합 전환 의향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영농법인들도 절반 이상이 협동조합 전환 의사를 밝혔다.
김현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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