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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지휘부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협동조합 위원회) 첫 회의가 24일 열렸다. 정부는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동조합 위원회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부처 고위 공무원들과, 이학춘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장 등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협동조합 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주요 정책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 간의 협의·조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협동조합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향후 위원회 운용 방안과 정책 추진 방향의 큰 그림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동조합 정책 기본계획(2014~2016년) 수립 △협동조합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권역별 중간 지원 기관 설치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동조합 실태 조사를 위해 2월 안에 연구 용역을 발주해 국회에 보고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12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및 복지 정책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5년동안 8000~1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4~5만명의 협동조합 취업자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의 취지에 따라 일자리 창출, 복지 제공, 경제 민주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책 협의체 구성 등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김동연 차관은 “협동조합은 소액 소규모 창업 활성화로 다양하고 질높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활성화로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며 “협동조합 맞춤형 정책을 제공해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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