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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경제
대선 ‘빅3’ 사회적경제 공약
대선 ‘빅3’ 사회적경제 공약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나란히 사회적 경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란 시장에서 작동하면서 이윤 이외의 동기로 사업주체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제영역이다. 최근 부상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이 끌어가는 경제영역이라고 보면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명시적인 사회적 경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두 후보의 공약은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전면에 내걸고 체계적인 실천 과제들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대선 국면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상 없었다.
안 후보는 ‘호혜와 협동의 사회적 경제’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5개 정책약속, 18개 실천과제를 상대적으로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을 약속하고, 사회적 경제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유럽의 4~7%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중장기적 목표도 내놓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역량은 국내총생산의 0.04%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안 후보는 또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신설하고 사회적 경제의 정부 공공조달 비중을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세부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공교육 과정을 개편해 중·고등학교에서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문 후보는 ‘사람 중심 협동경제, 사회적 경제’라는 비전을 걸고 6개 분야의 16개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통합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돌봄서비스나 보육을 공공서비스의 30%까지 확대하고, 창조적 청년 역군을 10만명 양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창업보육, 중간지원, 사회적 경제 평가체계 등에서도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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