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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경제]
아하! 협동조합
아하! 협동조합
올해말 협동조합 시대가 열린다지만, 정부 조직은 구태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경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각 부처에서 개별 협동조합 정책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지역 조합원들이 공동출자로 설립한 신협은 그 지역의 협동조합 생태계에서 중요한 구실을 담당해야 마땅하다.
지역의 생협이나 의료협동조합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건강한 신협의 소임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금융건전성에 저해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규제한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와 같은 기준을 신협에 요구하는 것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머리 속에 협동조합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을 시혜성 재분배의 도구로만 여긴다.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공급하는 혁신적 기업으로 보는 정책적 안목이 없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협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을 농업예산을 집행하는 수단 쯤으로 활용한다.
사회적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만 관심을 보인다.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과 합께 사회적경제의 두 축을 담당한다.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경제 영역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민관협력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가 요구된다.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기본법을 관장하고, 각 부처에서 해당 협동조합 정책을 집행하는 식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선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김현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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