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회적 경제 관련 정부 지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시행중이고, 올해 12월부터는 협동조합기본법도 시행돼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여기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북카페나 마을예술창작소 등 서울 내 마을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에서는 협동조합 관련 지원정책도 마련중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 지원이 사회적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오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말 정부 지원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조직들은 경제활동을 할 때 영리 주식회사에 견줘 차별을 받는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최저가격 제품을 찾는 정부 구매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쉽지 않다. 고용안정이나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차별을 메워주는 정책은 분명히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도 최소한 비슷한 출발선에 서도록 해주는 도구로서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지원 정책은 대부분 직접 지원이다. 인건비 지원 등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게 사실이다.

사실 정부가 먼저 챙겨야 하는 지원정책은 구매, 금융, 소비자 등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속에 있다. 예를 들면 정부 구매 의사결정에 해당 사업체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해 반영하는 것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 청소용역서비스를 구매한다면, 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한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 이런 사회적 성과를 평가해 대출 등 금융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체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 대기업들은 정부 지원 없이 컸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과거 정부는 외국에서 들여온 차관을 일부 대기업들에 몰아줬다. 금융사들은 너그러운 조건으로 융자를 해줬다. 정부는 세금으로 고속도로와 공단 등 사회인프라를 깔고 값싸게 이용하게 해줬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 지원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이슈일 뿐 막을 일이 아니다. ‘지원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적기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할 사실이다.

이원재/한겨레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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