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 땅 무상대여는 현행법상 불가
건물 유지관리 등 자치로 비용절감
민간 원룸도 협동조합방식 해볼만

국내 첫 주택건설협동조합 설립을 준비중인 기노채 주택건설협동조합 준비모임 대표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반값 기숙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 대표는 지난 10일 새건축사협의회의 ‘2012 건축명장’으로 선정된 아틀리에라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반값 기숙사를 운영한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땅값이 가장 큰 문제인데, 해결책이 있다. 대학 부지 안에 기숙사를 짓는 것이다. 대학이 땅만 내놓으면 된다. 민자사업에는 땅을 투자하면서 학생들 기숙사 지을 땅이 없다니, 대학이 학생들의 어려움에 그런 식으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땅만 확보된다면 5~7%대의 투자수익률만 기대해도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주택협동조합은 예외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공공의 지원이 결합될 때 활성화될 수 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지를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민간이 국가나 지자체의 부지를 빌려 건물을 짓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다.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토지 임대료가 큰 부담이다. 도저히 사업성을 맞출 수가 없다. 유일한 방법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해 나서는 것이다. 학생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학교 쪽과 진지하게 논의하여 부지를 얻어내야 한다.”

-대학 부지에 짓는 것만으로 반값 기숙사가 될 수 있나?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해, 비용을 훨씬 더 절감해야 한다. 조합원인 학생들이 건물의 유지보수 관리와 식당 운영 등을 맡는 것이다. 사람을 고용하면 그만큼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다. 또 건설계획 단계부터 학생들이 참여해 공용공간을 확보하고, 화려한 마감재를 배제하되 유지보수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자 기숙사처럼 화려한 고급건물을 짓지 않고 건설과 유지보수 관리에 들어가는 총비용(건물생애비용)을 최소화하는 건물을 짓는다면, 학생들의 부담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다.”

-학생들 기숙사비를 낮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민간 건물주가 적극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방법이 없지 않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원룸 같은 임대 건물에서는 총수입의 20~30%가 중개수수료와 임대관리비용, 공실(빈방)에 따른 손실, 건물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빠져나간다. 입주학생들과 의기투합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그 비용은 거의 한푼도 들이지 않을 수 있다. 학생들이 학생들을 불러올 것이고, 학생들 스스로 건물을 관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절감되는 비용만큼 렌트비를 낮춘다는 아이디어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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