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99%의 경제]
아하! 협동조합
아하! 협동조합
올해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주택 분야의 협동조합도 만들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서 흔히 보는 주택협동조합이 생겨나는 것이다. 기존의 주택법상으로도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 존재한다. 서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우선, 주택협동조합은 영속성 있는 법인이다. 건축단계만이 아니라 주거단계와 임대사업으로도 이어진다. 이에 반해 기존의 주택조합들은 한시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들이다. 집을 지어 개발이익을 얻고 나면 해산한다.
또 기존 주택조합들은 대형건설사가 시행사를 내세워 설립하지만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다. 먼저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런 다음 건설업체를 끌어들인다. 여기서 생겨나는 이점이 참 많다. 개발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 집을 짓는다는 목적이 분명하다. 미분양 위험을 낮출 수 있고, 건축비도 떨어뜨릴 수 있다. 팔려는 집은 고급재로 치장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주거 최적화된 주택을 설계한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인테리어를 뜯어고치는 사회적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주택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하락과 서민 주거안정의 효과를 낳는다. 선진국에서 주택협동조합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펴는 이유이다.
우리의 경우 주택법 규제 때문에 협동조합도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수 없다. 그 이상이면 일반분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협동조합에 대해 일반분양 규제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투기꾼들의 악용소지가 더 크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현대 선임기자
<한겨레 인기기사>
■ “9년간 아버지가 몹쓸짓…이젠 좀 말해야겠다”
■ “장준하 가족 월세집 산다”…누리꾼 “국가보훈처 뭐하나”
■ 한화 내부문서엔…“김승연 회장은 신의 경지”
■ “카톡 왕따” 여고생 자살
■ “삼환 협력사 ‘줄부도’ 위기…사장들 유서 갖고 다녀”
■ 채시라 “티아라 은정이 물어보는 것 있다면 도울 것”
■ [화보] 장준하 선생을 기억하며
■ “9년간 아버지가 몹쓸짓…이젠 좀 말해야겠다”
■ “장준하 가족 월세집 산다”…누리꾼 “국가보훈처 뭐하나”
■ 한화 내부문서엔…“김승연 회장은 신의 경지”
■ “카톡 왕따” 여고생 자살
■ “삼환 협력사 ‘줄부도’ 위기…사장들 유서 갖고 다녀”
■ 채시라 “티아라 은정이 물어보는 것 있다면 도울 것”
■ [화보] 장준하 선생을 기억하며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