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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가 5일 오후 서울 와이엠시에이(YMCA) 빌딩에서 주최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제공
[99%의 경제]
‘유엔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 포럼
재정부나 고용부가 주도해선
일관성 있는 정책 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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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정책의 사회혁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청 또는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같은 통합적인 정부조직이 신설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국제연합(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기념해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교장 서형수)가 5일 주최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포럼에서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용부가 주도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사회혁신 효과를 기대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비정부조직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장하고 민간도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그 집행기구인 사회적경제청 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도 “민간자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혁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 전반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각 중앙부처 간이나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수미일관한 정책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소장은 “개별 조직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식으로는 민간 진영의 역량을 증진시키기보다 억제하는 효과가 높다”며 “정부의 추가지원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도 크다.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새로 선보일 사회적 협동조합은 가장 주목받는 협동조합 유형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모델”이라며 “우리 사회에 빨리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창조력과 상상력, 열정, 도전정신을 잘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협동조합기본법 발의자인 손학규 민주통합당 고문과 사회적기업육성법 발의자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세계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www.korea2012.coop)는 서울시와 함께 6~8일 사흘 동안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협동조합 난장 한마당’ 축제 행사를 벌인다. 여러 민간단체와 전북도 등에서도 별도의 협동조합 포럼을 연쇄적으로 열고 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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