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소규모 소비자·생산자 많은 산업
신뢰 바탕 협동조합 만들기 적합
택시·택배·화물 ‘노동자조합’ 가능

“화물연대 파업 노동자들에게도 협동조합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27일 오후 국내 협동조합 연구를 이끌고 있는 정재돈 2012세계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장을 만났다.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7월 첫주 열리는 국내 협동조합 주간 행사를 바쁘게 준비하는 그에게 ‘왜, 지금 협동조합’인지를 물어봤다.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1일 발효된다. 의미가 무엇인가?

“5명 이상만 모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사회 전반적으로 협동조합이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전반적인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등 부족한 점도 많다.”

-협동조합은 ‘자본조달 어려움’ 등 단점도 있다. 왜 협동조합을 해야 하나?

“협동조합은 자본이 노동을 부리지 않고, 노동이 자본을 부리는 기업이다. 물론 주식회사보다 자본 조달이 어렵고, 민주적 운영을 하다보니 의사결정이 더딘 단점이 있다. 하지만 그런 단점은 사회적 연대투자, 내부유보, 협동조합복합체의 활성화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자 자본주의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줄였지만, 협동조합은 고용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협동조합을 세워 진행하기에 적합한 사업 분야는 무엇인가?

“소규모 소비자나 소규모 생산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기에 적합하다. 또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분야도 유망하다. 의료, 육아, 친환경 농식품 분야 등에서 협동조합을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가 쌓일 수 있다. 높은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고 노동비용이 많이 드는 마을버스, 택시, 택배, 리서치 서비스 등 분야는 노동자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 최근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화물운송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시장, 슈퍼, 음식점도 협동조합적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부문이다.”

-협동조합 역시 ‘주주를 조합원으로 바꾼 폐쇄적 이윤공동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의결권도 출자배당도 제한된다. 몇몇 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주식회사를 하는 것보다 더 불편하다.”

-우리 경제가 이미 독과점 상태에 접어든 만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자동차나 냉장고 제조협동조합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서민에게 필요하지만 영리기업이 사업을 하지 않는 영역이 많다. 또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분야, 예컨대 자동차 정비나 의료, 유기농 식품 등은 지금도 얼마든지 협동조합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캐나다에 인구 10분의 1 가입한 등산장비 협동조합이 있다. 우리나라도 아웃도어 제품의 거품이 유난히 큰데, 협동조합식으로 사업을 하면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7월 첫주 협동조합 주간에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나?

“37개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정부·서울시 등과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와 심포지엄, 컨설팅, 전시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저변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사진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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