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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만 바로잡으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2010년 한국 2000대 기업(금융업 제외)의 매출을 모두 합하면 1711조원이었다. 2000년의 815조원에 견줘 110%가 늘었다. 그런데 일자리는 156만개에서 161만개로 5만개만 늘었다. 물건을 갑절 이상 더 팔았는데, 일자리는 2.8%만 늘린 셈이다. 그래서 돈은 기업에 고이고 가계로 가지 않는다.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06~2010년 기업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19.1%가 늘었는데, 가계는 1.6%만 늘었다.

기업의 기능은 생산과 분배다. 기술혁신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매출을 일으키고, 임금 등을 통해 이를 사회에 분배해야 한다. 그런데 성장의 과실은, 그들이 쌓은 성 안에서만 맴돌며 나누어지지 않고 있었다. 한국 경제는 ‘부자 기업, 가난한 국민’의 나라가 됐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영리기업의 이윤 극대화 논리가 중요한 원인이다.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도 주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들에게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책임은 부차적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개선할까? 재벌개혁과 경제력집중 완화 정책도 필요하다.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안정적인 상장 제조기업이 고용하는 인원은 인구의 1% 남짓에 불과하다. 이 바깥에 있는 ‘99%의 경제’에서도 새로운 동력이 나와야 문제가 해결된다.

대한민국은 국가통제와 시장만능주의를 오가다가, 1990년대 이후 시장과 경쟁과 주주가치 극대화를 신성시하는 체제가 됐다. 이 두 가지 길을 거쳐 글로벌 수출 대기업들이 탄생했다. 그러나 평균적 한국인이 짊어져야 할 위험은 커졌고, 계층 상승 기회는 낮아졌다. 양적 성장은 했지만, 행복한 경제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세번째 실험이 필요한 때가 됐다.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경제다.

협동조합은 대주주가 결정권을 독점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소비자 또는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올해 말부터는 설립이 자유로워진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성과를 주된 목적으로 삼는 기업이다. 지역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도 그 싹을 틔우고 있다. 이들이 사회적 경제의 주인공들이다. 사회적 경제는 탐욕 대신 협동, 신뢰, 명예 같은 동기로 움직인다. 고용, 민주주의, 환경 등의 성과를 재무성과보다 앞세운다.

1981년 미국의 잭 웰치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은 ‘저성장 시대의 고성장 기업’이라는 연설에서 주주지상주의와 일등주의를 답으로 내놓았다. 그 원리는 30여년 동안 자본주의를 이끌다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겨레>가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에 싣는 ‘99% 경제’는 이 동력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 timela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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